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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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관심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금융권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공유nn -(애로,건의사항)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nn -(금융권 피해예방 노력)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 지원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 외국인 금융소비자 등과 소통하는 공식 채널입니다.nn -금융시장,산업 국제화 진전으로 영문 홈페이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nn□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게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및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 일정(금융위, 증선위, 제재심위 등)을 새롭게 제공합니다.nn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의 보고 편의성도 높였습니다.n□또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영문화하여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nn * ‘23년말 국···

□(개요)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효율적 보고접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新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24.4.15.(월)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nn□ (기대효과) 보고내용의 표준화 및 다양한 보고 편의 기능의 구비를 통해 보고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nn -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용이성 향상 및 접수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등으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 484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20조 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nn *원수보험료 기준, 31개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n **(’22년) 2,480만대 → (’23년) 2,541만대(61만대↑)nn-(시장점유율)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지속 증가(0.4%p)하는 등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되는 가운데,nn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인증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2주간(4.15.~4.26.) 연수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nn* 강의실 수용사정 등 신청자가 예정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nn -4일간(5.23.~5.24., 5.30.~5.31.)의 양성연수 및 이후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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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 검토nn -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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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대응 실시 및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nn◈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하여 한시적 계도 기간(’24년限)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4.9조원 감소nn * 증감액(조원) : (10월)+6.2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1.9 (3월P)△4.9n n-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nn *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nn -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nn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24.4.12. 시행)nn□금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되어nn -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업권별 수탁고) ’23년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10.7조원으로 ’22년말(1,223.9조원) 대비 86.8조원(+7.1%) 증가nn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의 수탁고는 908.6조원으로 ‘22년말(831.9조원) 대비 76.7조원(+9.2%) 증가nn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402.1조원으로, ‘22년말(392.0조원) 대비 10.1조원(+2.6%) 증가nn◇(신탁재산별 수탁고) 금전신탁은 601.6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1.3조원(+1.9%)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87.2조원으로 대부분(97.6%)nn ？재산신탁은 708.3조원으로 ’22년말 대비 75.5조원(+11.9%)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신탁(483.3조원)과 금전채권신탁(215.0조원)이 대부분(98.6%)nn◇(신탁보수)’23년중 60개 신탁회사의 총 신탁보수는 2조 3,384억원으로 ’22년(2조 2,996억원) 대비 388억원(+1.7%) 증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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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530.7조원으로 전년말(3,418.1조원) 대비 112.6조원 증가(+3.3%)nn - ’23년 당기순이익은 21조 5,246억원으로 전년동기(21조 4,470억원) 대비 소폭(776억원) 증가(+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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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n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nn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 ‘24년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15.8조원 순매수로 관련 집계(’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 nn？주식:’24.3월 순매수 지속, ’24.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8.1조원)채권:’24.3월 순회수 전환, ’24.2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4.5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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