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nn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nn ①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n ②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n ③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nnㅁ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ETF의 광고 및 SNS 컨텐츠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사례별로 안내nn1. ETF도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투자상품’ 임을 알고 계신가요「n (주요사례) 만기매칭형 ETF,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n ⇒ ETF는 예금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 원금 손실 가능nn2. 광고에서 강조한 장점 외에 ‘위험 요인’도 함께 확인하셨나요「n (주요사례)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표현n ⇒ 환노출형 상품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환차손 발생 가능nn3. 광고상 수익률을 볼 때 ''대상기간''을 확인하셨나요「n (주요사례) 커버드콜 ETF, 마치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현n ⇒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nn4. ''최저'', ''최초'' 문구에만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으셨나요「n (주요사례) "국내 유일 ···

□ ''26.3.5.(목)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자본시장,회계)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증시 진단 및 향후 전망 등에 논의 nnnㅁ (일시) 2026. 3. 5.(목) 10:00～11:00nㅁ (장소)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참석자) [금감원]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자본시장감독국장[전문가]해외 IB 시장전문가(4명), 국내 증권사 리서치장(3명), 자본시장연구원(1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026.3.5.(목)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nn ㅇ 에서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의 인사말씀에 이어 상명대 이준영 교수의 특강(주제 : 최근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금융소비자보호)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주요 업무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을 진행nn ㅇ 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nnㅁ 금융감독원은 금번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nn ㅇ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7.22.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nnㅁ 피해자(채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nn ㅇ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3.4(수) 15:00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nn ㅇ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됨nnㅁ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25.9월말 142.0%)인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3.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nn * 해외 사모대출펀드 국내투자자 판매잔액 및 증가율 (주요 12개 증권사 집계) n ('23년말) 11.8조원 → ('24년말) 13.8조원 (+16.8%) → ('25년말) 17.0조원 (+23.0%)n n ※ 특히, 개인 판매잔액은 '23년말 1,154억원에서 '25년말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nn ㅇ 동 간담회를 통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강조하고,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계,판매 全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nnㅁ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 및 투자자 설명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ㅁ 금융감독원은 2026.3.4.(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관계자등 약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  ㅇ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강형우교수의 「금융권사이버보안 사고사례 및 시사점」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의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 ㅇ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주요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주요 감독,검사이슈를 논의하고, 업계의 제언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ㅁ 금융감독원은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감있고 실효성있는 감독,검사를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연간 공모금액은 4.5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 증가했고, 신규 상장기업은 76개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nn ㅇ 감독당국이 추진해온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주관사 책임 강화 조치*''가 안착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 관행이 확산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nn *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24.5.9.)」,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5.1.21.)」nn ① 공모가 산정 정상화, 공모가 밴드 초과 0건, ② 기관투자자 ''장기 보유'' 확약 확대, ③ 일반투자자의 IPO시장 참여 증가nnㅁ 2025년 IPO 시장은 가격정상화와 장기투자 증가, 투자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모습을 시현nn ㅇ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nn - ① 기술,인프라, ② 발행, ③ 유통, ④ 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nnㅁ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 제시nn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n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n ③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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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이찬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nn□ 이찬진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시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26.3.3. 대부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nn ㅇ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및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시효연장,채권매각 관련 채무자 보호 등을 독려하는 한편, nn ㅇ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권 정보보안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을 당부하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 활성화를 촉구nnㅁ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위와 협의하여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응시결과) '26.3.2.(월)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12,263명이 응시(응시율 83.9%)nnㅁ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nnㅁ (향후일정) 정답가안은 '26.3.2.(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하였으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6.4.10.(금) 발표할 예정nn ㅇ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3.3.(화)~3.11.(수)), 정답 확정 및 채점 등의 절차를 거쳐 '26.4.10.(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nn * 채점일정 등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ETF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정보가 제공되고, 신탁,펀드/ETF,보험 각 상품별 맞춤형 수익률 정보가 제공되며, ETF 관련 상품정보가 추가nn ㅇ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nnㅁ 연금저축의 상품 가입 창구인 "상품 판매사"별로, 유형별(신탁,펀드,보험) 적립금 현황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관리하는 금융회사별 성과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3.3(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nnㅁ (일시/장소) ''26.3.3일(화) 07: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재정경제부 1차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nn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주요 내용 >n1.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2.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3.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nnㅁ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화)부터 ''26.3.16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