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기간(’25.10~11월)을 운영합니다. nn - 금번 교육기간을 맞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방 소재 노인시설의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체험관,이동점포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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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시행nn?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등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하고, 정기공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강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nn √ 적합성,적정성 평가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nn √ 부당권유행위로 ① 특정 답변 유도, ②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추가 금지nn √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nn?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자료 검증을 강화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nn?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다단계 PG 구조를 완화하고 미등록,부실 PG사를 정비nn? 업계도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추석을 계기로 다양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해 드립니다.nn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0.1.(수)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nn - 그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nn -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19년부터 금융권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nn -금년에도 ’25.10.1.(수)부터 전국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25년 10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합니다.nn -이번 홍보는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유사수신’ 관련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금감원,네이버 홈페이지(홍보배너) 및 구직 플랫폼* 모바일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됩니다.nnn * 알바몬, 알바천국, 인크루트, 잡코리아nn -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내용을 홍보 영상* 과 퀴즈 응모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투자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nn-이에, 동 상황을 악용하여 금융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 요구 스미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 * ’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당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 사용자 확인을 빌미로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입력 요구 등의 스미싱 수법이 기승nn□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파일을 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nn-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nn□금융당국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신규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다수 발생시 소비자경보를 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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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0일(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nn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용자 보호, IT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하반기 대비 전체 시장의 거래가능 이용자(11%)는 증가하였으나, 일평균 거래규모(△12%), 영업이익(△17%), 시가총액(△14%), 원화예치금(△42%)은 감소nn?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5%) 증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트래블룰 및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 적용대상 이전 금액(4%)도 소폭 증가nn?보관 및 지갑 사업자의 이용 고객 수(△41%) 및 총 수탁고(△50%)는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nn * ’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24.上반기 약 17억원 ? ’25.上반기 약 140억원)n n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습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감원은 신청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nn * 금융위 접수 → 외부평가위원회 → 실지조사 → 증선위 심의 → 금융위 의결nn - 앞으로도 신청회사들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 실지조사 등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nn - 가급적 연내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0일, 17개 은행,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최nn 은행연합회는 ‘25.9.30일(화),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nn 오늘 자리는 지난 8.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거래 정상화와 대국민 정보제공의 원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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