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3년 4분기부터 개최nn-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34개 금융회사와 6개 투자기관 앞에서 발표한 뒤 전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24.6월 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27일(목) 협회,중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일 발표)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nn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이상 → 3/4이상) nn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nn ②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허용nn * 연체이자 50% 이상 상환시, 잔여 연체금 상환일정 감안하여 이자유예 결정 가능nn ③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nn◈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nnㅇ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24.6.27.(목)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兩)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24.6.30일부터 운영 시작 nn ①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nn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nn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nn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nn ① (금융-고용)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고 기존 발표된 「금융-고용 복합지원 4대 방안」을 충실히 이행nn ② (금융-복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금융,복지 신규 연계 방안 마련nn ③ (금융-기타) 서민금융이용자···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17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4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4.6.28.(금) 오전 9시부터 7.12.(금)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nn◈「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nn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5.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n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 규정nn？？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28일부터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SMS, 유선)하는 서비스 제공 nn◈ 신속한 대피안내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27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n- 펫보험 및 여행자보험은 7월 중순(잠정) 출시가 예상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참여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nn ？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nn ？ 유투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챌린지,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형 캠페인 전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41개국)로 전년말(207개, 41개국) 대비 5개 감소nn -’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nn□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60개), 사무소(54개) 順nn -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하였고, 지점은 1개 증가하였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4.6.25.(화) 개최하였음nn -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nn *통합관리체계(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nn -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6.26. ~ 7.8.)nnn-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 손보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nn * [화재보험 계약 中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22년)] 3.3%n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23년)]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nn□그런데,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nn -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nn -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nn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nn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nn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nn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nn<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nn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nn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nn□’23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4조원(이행액 98.9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nn□ ’23년 중 투자 집행은 32.5조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4.4조, 11.9%)하였으나, 회수 금액은 18.8조원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 nn□ 대형 운용사(GP) 위주 시장 확대 및 신설 펀드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신규 GP 진입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형 GP간 경쟁은 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