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 설명,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4.5.16.(목)~17.(금) 홍콩 방문nn -글로벌 IB 7社 및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였음nn -글로벌 IB는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nn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nn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CEO를 예방하여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nn - 양국 감독당국 간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전문가,“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n 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확대 조치를 취한 것은 시의적절”n “단계적 추진,보완조치 등으로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nn◈ 금융당국,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n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 제고”“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nn◈ 금융당국, 5.23일(목)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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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全 학교 대상(1,374개교) 전수조사 및 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nn-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발령 -nn-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감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손잡고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치료/상담 대응체계 구축 -nn- 청소년 도박 인식전환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마동석,정해인 등 참여)도 함께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과 한국거래소는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24.5.16.(목) 뉴욕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nn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nn -금융감독원,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 작년도 참가기관 이외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대규모 해외 IR로서nn - 특히, 이번 행사는 범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공동 홍보nn -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자금조달 여건 개선,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를 안내nn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약 240명), 주한 뉴욕 총영사, 서울시(정무부시장),부산시(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참여 금융회사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는 공고문의 안내사항에 따라 ’24.6.17(월)~’24.6.28(금)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3조원으로 전년 동기(7.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24.1%)nn -이자이익은 이자수익자산 확대 등에 따라 0.2조원 증가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0.4조원 감소하였는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이익 감소 등에 주로 기인nn -영업외손익은 ELS 배상금(1.8조원) 등 영향으로 큰 폭 감소(△2.7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촉진 예상 → 소비자 금융접근성 제고, 중신용 중소기업 여신공급 확대 등 소비자후생 증대 기대nn▲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하여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중점 심사 → 시중은행으로서의 내부통제 기반 구축과 이행실태 지속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공시됨에 따라nn -최초 적용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한종수 교수)와 공동으로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nn□금번 세미나를 통해 IFRS17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 ？？ 적립금은 382.4조원으로 전년(335.9조원) 대비 13.8% 증가n ？？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n ？？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0.392%) 대비 0.02%p 감소n ？？ 연금수령 비중은 10.4%로 전년(7.1%) 대비 3.3%p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원장은 ’24.5.14.(화)～15.(수),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하여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하였음 nn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nn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및 양국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nn ※ 기관간 상호 협의에 따라 세부 면담 의제 및 논의내용은 대외 비공개nn□한편, ’24.5.13.(월)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하였음nn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n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16일(목)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nn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5.13일)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3%) 대비 0.10%p 상승]nn ？ ’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2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2.8조원 증가nn ？ ’24.3월중 신규연체율(’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2월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3%) 대비 0.02%p 하락* [전년 동월(0.08%) 대비 0.03%p 상승]nn * 신규연체율(%):(’23.3)0.08→(’23.11)0.12→(’23.12)0.10→(’24.1)0.13→(’24.2)0.13→(’24.3)0.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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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 청취nn- 참석자들은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nn-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13.(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11.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nn◈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nn -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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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1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1.8조원 감소 -nn * 증감액(조원) :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P)+4.1n n- 향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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