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nn ㅇ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 전파하고 있습니다.nn * [제1편]자동차 수리비 허위, 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 (8.21보도자료)n [제2편]진료비 쪼개기 등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9.9.보도자료)n [제3편]음주운전 은폐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9.25.보도자료)nn ㅇ 금번에는 마지막 제4···

금융감독정보(2025-3 통권 1128호) 발간_25.7~9월

◈ ''25.6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867.5조원으로 전년말(3,754.7조원) 대비 약 112.8조원 증가(+3.0%)nn - ''25.상반기중 당기순이익은 15조 4,428억원으로 전년동기(14조 556억원) 대비 약 1조 3,872억원 증가(+9.9%)nn□ (평가) ''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총자산(3,867.5조원)의 증가* 및 당기순이익(15조 4,428억원) 확대 등 양호한 실적** 시현nn * 총자산(조원) : [''22년말] 3,418.1 [''23년말] 3,530.7 [''24년말] 3,754.7 [''25.6월말] 3,867.5n ** 순이익(조원) : [''22.上] 12.4 [''23.上] 13.6 [''24.上] 14.1 [''25.上] 15.4nn ㅇ 다만,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 차원의 완충능력 확보 및 지속적인 차주의 이자상환부담 완화 노력 필요nn□ (감독방향)자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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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이후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 권역) 비중은 증가 추세*nn * 지방민원 비중(%) : (''22년말) 18.5 → (''23년말) 22.4 → (''24년말) 22.7 → (''25.上) 31.6nn ㅇ 그간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간담회**(수도권)를 실시nn *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nn ** 금융회사가 회신문을 미흡하게 제출하여 분쟁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서민권역 사실조회 회신문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간담회를 기 실시nn ㅇ 한편, 장기적체 민원을 해소하고 쟁점이 있는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원처리 실무 담당자 협의도 필요nn→ 민원발생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권대영)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5.9.23.(화) ~ 10.31.(금)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nn * 유관기관 사실조회, 신청서류 보완 등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nn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nn ㅇ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nn ㅇ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nn *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탈회) 미납대금 처리 및 잔여포인트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한 것에 기인(여러 장 중 한 장만 해지시는 즉시 처리)nn□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nn * 9.16 금감원장, 여전사 CEO간담회에서 업무 패러다임의 소비자 친화적 전환 당부 등nn ㅇ 그 결과 ①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②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9차 정례회의(''25.10.29일)에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제5조)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제159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nn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nn 웰바이오텍㈜(이하 "회사")는 旣발행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A社)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nn 또한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특수관계자(B社)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습니다. 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

ㅁ 전 은행권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활용nㅁ 국제 사기조직,해외 의심계좌 등 신속차단, AI기반 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nㅁ 정보제공 범위 확대,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등을 위한 법령개정 신속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24.8월) 이후 주요 성과 공유n * ① 보험사기 알선,유인 단속으로 보험사기 광고 감소, 알선행위 수사의뢰 건수 3,677명n ②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n ③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 환급nnㅁ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n ①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②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n ③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n ④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nnㅁ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업자들이 SNS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ㅇ 이들은 스레드(Threads) 등 SNS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여nn ㅇ 미국 주식 매매(특정일, 특정가격)를 권유하고 초반 1~4회의 실전매매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nn ㅇ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특징을 보입니다.nn ※ 불법 리딩에 이용되는 해외주식 종목 특징n -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되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유통주식 수, 거래량이 적으며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용이한 소형주(Small Capital)nnㅁ 불법 리딩방 피해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한편,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

□ (주식,회사채) '25.9월 중 공모발행액은 28조 6,941억원(주식 3,698억원, 회사채 28조 3,243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1,783억원 증가(47.0%↑)nn ㅇ 주식은 IPO 및 유상증자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5,164억원↓, 58.3%↓) nn ㅇ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9조 6,947억원↑, 52.0%↑)nn□ (CP,단기사채) ’25.9월 중 발행액은 150조 326억원(CP 48조 210억원, 단기사채 102조 116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8,386억원 증가(12.0%↑) 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25.8%↑, 6.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9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하여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 금일(’25.10.28.)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nn ㅇ 기존 거래방식*(①자산이전형, ②약정식 자산유보형)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nn * ① (자산이전형)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됨에 따라 원보험사가 신용위험(재보험사 파산)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n ② (약정식 자산유보형)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므로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nn ㅇ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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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을 적용하였다.nn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가 대환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치는 지난 ''25.9.7일 조치**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25.10.27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 * 신규 주담대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 ’25.8월 연체율(0.61%)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0.2조원)에도 불구하고, 신규연체(2.9조원)가 정리규모(1.8조원)를 상회함에 따라 전월말(0.57%) 대비 +0.04%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말(0.53%) 대비로도 0.08%p 상승nn? 금감원은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nn ㅇ 신규연체 발생액 대비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0.25일,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 및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nn◇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10,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되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 가능nn - 연계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4.8%, 2단계(의원,약국) 6.9% 수준nn - EMR업체 참여가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연계도 점진적 증가 전망nn *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총 53,066개(전체의 50.8%)nn◇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전산화 이용 가능nn - 디지털 취약계층은 '제3자 청구' 또는 '나의 자녀청구' 기능 등 활용nn -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요청 가능nn◇ 요양기관은 참여 의무가 있으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실손24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