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수사배경)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으며, 금감원 특사경은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nn□ (수사경과)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ㅇ 그 결과,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甲과 甲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乙 등 2명을 구속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5.11.21.)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및 6개 금융협회*의 후원을 받아nn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nn ㅇ ''25.11.20.(목) 15:00,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nn ㅇ 이번 시상식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nn□ 「제20회 금융공모전」은 총 4개 분야*에 ''06년 공모전 시작 이래 역대 최다인 총 3,70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nn * ①청소년 금융창작물, ②대학생 금융콘테스트, ③성인 금융콘테스트, ④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교사/기관)nn ※ 금년에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내 교사 부문을 신설nn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

□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24.9., '24.12., '25.5.) 하였습니다.n n * '24.3.7.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 간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nn ㅇ 모집책은 SNS(고액알바사이트 등)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모집하였습니다.nn ㅇ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 분담하며,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25.11월). nn※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24.3.7···

◈ '25.상반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 전자금융 매출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10% 이상)하는 등 성장세 지속n n◈ '25.6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38개사로 전년말(28개사) 대비 10개사* 증가nn * 이 중 6개사는 등록 1년 미만 회사로, 사업 초기 영업기반 부족 등에 주로 기인nn ㅇ 미준수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회사로, PG,선불 잔액은 미미한 수준*nn * PG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05 < 전체(10.2조원)의0.5% > ※ 위메프(0.4조원, 파산선고)제외기준n 선불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39 < 전체(4.8조원)의8.2% > ※ 전액 외부 신탁 등 별도관리 중nn◈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준수사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징구 등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nn ㅇ 선불충전금 관리 실태 점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지도* 등을 통해···

□ '25.1~3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2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24.상반기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 nn ㅇ 이자이익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nn□ 향후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nn ㅇ 은행이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투?미래?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취급 단계별 C-level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험자본 공급 이행, 건전성 관리 강화, 예방 중심의 투자자보호 체계 정착의 3대 핵심 과제 제시nn ① 모험자본 공급 의무비율을 채우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중소?벤처?혁신기업을 키우는 ‘진짜’ 모험자본 공급 필요nn ② 단기 조달 중심의 유동성 구조가 자본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nn ③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문화 정착임nn - 완전판매는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全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nn□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며, 종투사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nn ㅇ 대형 금융투자회사로서 ①모험자본 공급, ②건전성 관리, ③투자자보호 세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

□ ''25.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nn□ 다만, 대내외 시장지표 및 주요소속금융회사의 경영실적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내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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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nn②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nn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n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nn ? 키움증권(주)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n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nn③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nn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

ㅁ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 11.19일 시행 -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부 행위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구체화 - 금소법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감경규정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개최해 왔음nn※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FSB* 및 BCBS**는 본국 감독당국과 현지 감독당국의 정보교환 및 협력, 상호신뢰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감독자협의체 운영을 권고n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09년 G20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국 금융당국 간 정책 조정 및 감독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n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IS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은행 감독 및 건전성 규제를 위한 국제···

◈ ''25년 1~9월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191억원(△15.2%) 감소nn□ (생보) 4조 8,3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1억원(△8.3%) 감소nn ㅇ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4,508억원)되었으나,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9,534억원)nn□ (손보) 6조 4,6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5,800억원(△19.6%) 감소nn ㅇ 자산운용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8,808억원)되었으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2조 7,478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nn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n n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nn□ 그 두번째 순서로, ''25.11.18.(화) 국회 정무위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nn ㅇ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

□ 금융감독원은 11.18.(화)~11.21.(금),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The Next Frontier in Supervision)」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을 개최합니다. nn * Financial Supervisory Partnership Program : 국내 금융회사 진출수요 및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15년부터 실시nn ㅇ 올해는 FSPP 10주년 및 신흥국의 참여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하여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nn * 세계은행은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전파 중nn ㅇ 금융감독원 직원이 진행하는 강의에 더하여, 선진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여 토론형 세미나를 실시하고, 시장 참여자의 사례 발표를 추가하여 더···

□ ''25.11.17.(월),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기업신용공여 등 증권사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동 워크숍은 금융감독원, 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및 기업신용공여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nn ㅇ 참석을 희망하는 실무 담당자가 업무시간 중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하였음nnnㅁ 일시 : ''25.11.17.(월) 14:00~16:00nㅁ 실시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nㅁ 참석자 :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및 기업금융 심사,사후관리 업무 담당자(150여명)nn□ 금번 워크숍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추가 지정 등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앞두고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nn ㅇ 최근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결과, 증권업계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nn ㅇ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

□ 그간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nn ㅇ 그러나, 소멸 예정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nn ㅇ 특히, 모바일 앱(App)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포인트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nn * [고령층소멸액] ('20년)108억원 → ('21년)119억원 → ('22년)137억원 → ('23년)154억원 → ('24년)150억원nn□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포인트 보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① 제도 개선사항으로 '포인트 자동사용서비스*'를 全카드사(전업 8개사)에 도입하면서, 고령층에는 자동사용을 '기본 적용'(Opt-out 방식)하고nn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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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nnㅇ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20~''25.상반기 연평균 약 △4,580억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nn2. 해외 파생상품의 상품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하십시오.nn ㅇ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25.12.15. 시행됩니다. 철저한 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해 상품구조 및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십시오.nn3. 사전교육(동영상)은 시행일 이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nn ㅇ 사전교육은 ''25.11.17.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규,기존 투자자 모두 고위험 상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활용하십시오.nn *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kifin.or.kr) > 이러닝 > 투자자교육nn4. 일부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예외적 상황의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nn ㅇ 극단적 수익 광고에···

ㅁ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nn - ''26.5.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확대, 기한 단축(국문공시 3영업일 내 → 당일)nn - ''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추진nn -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강화nnㅁ 주주총회,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추진nn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권 행사 지원 nn -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