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대응 실시 및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nn◈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하여 한시적 계도 기간(’24년限)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4.9조원 감소nn * 증감액(조원) : (10월)+6.2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1.9 (3월P)△4.9n n-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nn *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nn -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nn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24.4.12. 시행)nn□금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되어nn -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업권별 수탁고) ’23년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10.7조원으로 ’22년말(1,223.9조원) 대비 86.8조원(+7.1%) 증가nn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의 수탁고는 908.6조원으로 ‘22년말(831.9조원) 대비 76.7조원(+9.2%) 증가nn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402.1조원으로, ‘22년말(392.0조원) 대비 10.1조원(+2.6%) 증가nn◇(신탁재산별 수탁고) 금전신탁은 601.6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1.3조원(+1.9%)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87.2조원으로 대부분(97.6%)nn ？재산신탁은 708.3조원으로 ’22년말 대비 75.5조원(+11.9%)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신탁(483.3조원)과 금전채권신탁(215.0조원)이 대부분(98.6%)nn◇(신탁보수)’23년중 60개 신탁회사의 총 신탁보수는 2조 3,384억원으로 ’22년(2조 2,996억원) 대비 388억원(+1.7%) 증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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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530.7조원으로 전년말(3,418.1조원) 대비 112.6조원 증가(+3.3%)nn - ’23년 당기순이익은 21조 5,246억원으로 전년동기(21조 4,470억원) 대비 소폭(776억원) 증가(+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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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n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nn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 ‘24년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15.8조원 순매수로 관련 집계(’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 nn？주식:’24.3월 순매수 지속, ’24.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8.1조원)채권:’24.3월 순회수 전환, ’24.2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4.5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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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합니다.n - ’24.4.8.(월)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nn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n -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nn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오프···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nn-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nn□(개선내용*)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됩니다.nn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23.12월)」 및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23.12월)」의 후속조치nn-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nn - 이번에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씁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8.14.(수)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nn-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nn□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nn-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 3개월 전인 ’24.5.13.(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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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통신,금융협회*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통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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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 및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 nn-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로 사업자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nn- 한번에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하여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nn -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n□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nn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nn ※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nn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4월 4일(목),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교수,학습자료(34종), 성취기준 매핑 자료(3종), 도움자료(약 3,000건) 개발,보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