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4.5.30.(목)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n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n [외부위원] 이병준 고려대 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5.30.(목)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회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로, 작년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nn -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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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nn-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4개 과제)를 완료,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운영중인 핀테크 기업들에 샌드박스 제도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등 현장감 있는 소통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 적응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nn -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영상을 4개국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제작하여 배포nn *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은 4개국 언어로 우선 제작nn ※ ’22.11월 개정？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기초로 제작(초판은 ’15.12월 발간)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57%로 전분기말 대비 0.10%p 하락nn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3%, 14.26%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8%p, 0.04%p 하락nn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0%로 전분기말 대비 0.01%p 상승nn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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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23.9월), nn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였음(’24.5월)nn * 세부 사항은 ‘24.5.28.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자료 참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nn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nn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금융 채무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nn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n 특히, 끊이지 않는 다양한 해킹 시도는 금융IT 신기술,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 ‘제로데이 어택’*(Zeroday-Attack)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nn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은 이러한 외부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신고(‘24.6월~8월, 3개월)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nn * [참고] 참가신청 방법 등 버그바운티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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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nn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n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n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nn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n□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

□ 금융감독원은 5.14일 발표한「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nn - 5.27일(월) 10시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약 100명)를 대상으로「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11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업권별 5~10개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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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nn ㅇ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 필요nn◈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간담회 실시 중(‘24.5.23.～)nn ㅇ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ㆍ개선토록 하고 은행 지배구조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 nn ㅇ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