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 nn * (참석) 당 TF : 한정애 단장, 조인철,강준현,김기표,채현일 위원 / 정부TF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 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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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③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2. 한국기자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