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

③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

2.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제정·시행합니다.

    *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 및 신고채널(금감원, 1332)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