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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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③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2. 한국기자협회 등···

□ ''25.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말(0.51%)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48%) 대비 0.10%p 상승]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8조원) 대비 3.5조원 감소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율(''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9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0%)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0.11%) 대비 0.01%p 상승]nn * 신규연체율(%) : (''24.10)0.11 → (''25.6)0.11 → (''25.7)0.11 → (''25.8)0.12 → (''25.9)0.10 → (''25.10)0.12nn? ''25.10월말 연체율(0.58%)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증가(+0.4조원)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3.5···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추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홍보영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9.24~10.31.)nn ㅇ 정책 아이디어 및 홍보영상 부문에 총 252건이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0건(정책 아이디어, 홍보영상 각 5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nn ㅇ 공모전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서 활용될 예정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