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6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5.6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이용자 수(71.7만명)는 ''24년말 대비 각각 1.0%(+0.1조원), 1.3%(+0.9만명) 증가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37만원)은 소폭 감소(△5만원) nn ㅇ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와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도 ''24년말과 동일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nn ㅇ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에는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해의 추정실적을 상장 당해 연도에 실제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불과하여 단기 추정의 낙관적 경향 및 정확도의 개선 여지 존재ㅇ 괴리 발생 사유도 상당 부분 공통되고 있어 발행사, 주관사가 반복되는 추정 오류 요인을 사전 점검할 필요□ 반면, 현행 공시 제도는 신규 상장시 추정실적이 과도하게 제시되어도 사후에 사업보고서에서 괴리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ㅇ 괴리율은 사업보고서에 개별 공시되나, 주관사별 비교공시는 지원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추가적 보완이 요구됨* 괴리율은 주관사의 기업가치, 공모가 평가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에도 여러 비교공시가 운영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아직 미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 nn * (참석) 당 TF : 한정애 단장, 조인철,강준현,김기표,채현일 위원 / 정부TF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 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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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29.(월) 금융감독원은 21개 금융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16.25억원)을 구세군에 전달하였음nn * ''25.12.29.(월) 11:00~12:00, 콘래드 서울 호텔nn ㅇ 「아름다운 나눔」은 ''1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임nn ㅇ 올해에도 각 참여기관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였음nn * (모금액) ''23년 14억3,000만원 → ''24년 15억9,500만원 → ''25년 16억2,500만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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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③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2. 한국기자협회 등···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nn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말(0.51%)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48%) 대비 0.10%p 상승]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8조원) 대비 3.5조원 감소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율(''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9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0%)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0.11%) 대비 0.01%p 상승]nn * 신규연체율(%) : (''24.10)0.11 → (''25.6)0.11 → (''25.7)0.11 → (''25.8)0.12 → (''25.9)0.10 → (''25.10)0.12nn? ''25.10월말 연체율(0.58%)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증가(+0.4조원)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3.5···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추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홍보영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9.24~10.31.)nn ㅇ 정책 아이디어 및 홍보영상 부문에 총 252건이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0건(정책 아이디어, 홍보영상 각 5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nn ㅇ 공모전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서 활용될 예정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nn-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nn-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별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nn * ''금융상품한눈에'', ''통합연금포털''n **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nn ㅇ 또한, 비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n ㅇ 올해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소비자에게 더 편리하고 유용한 비교공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nnn1.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n2.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관련 모바일 공시화면을 개선하여 모바일로도 공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3.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

-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 등 필요조치 이행n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해 금융업권의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nn -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nn - (위반시 제재)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nn◈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최대 840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nn -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유는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관련 법규 숙지 미흡입니다.nn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및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nnn◈ (회사) ①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②향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관련 내부회계···

□ (주식,회사채) ''25.11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8,915억원(주식 8,214억원, 회사채 21조 7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135억원 감소(7.6%↓)nn ㅇ 주식은 IPO 및 유상증자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7,275억원↑, 774.8%↑) nn ㅇ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2조 5,410억원↓, 10.8%↓)nn□ (CP,단기사채) ''25.11월 중 발행액은 166조 2,919억원(CP 44조 8,023억원, 단기사채 121조 4,896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 6,460억원 증가(20.8%↑)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0.3%↑, 30.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팀 중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피플캣 등 6개 우수팀 선발nn-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2.23.(화)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하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u2027출시된 IMA에 직접 가입     * (11.19.)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12.18.) IMA 출시 (☞ 붙임 : IMA 개요)?상품가입 이후에는 한국투자증권 및 지주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 □이번 금감원장의 IMA 가입은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IMA 자금이 실제 벤처u2027혁신기업 등에 공급되고, 관리u2027감독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찬진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IMA 출시u2027투자자보호를 위한···

ㅁ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nn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nn -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nn -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nnㅁ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nnㅁ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nn【국정과제 47-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23일(화) 14시, 금융감독원은 2층 대강당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금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nn ㅇ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25. 12. 23. (화)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ㅇ ''24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全직원이 쇄신노력을 기울인 결과 1년만에 청렴우수기관으로 복귀*nn * 종합청렴도 등급 추이 : (''22~''23) 2등급 → (''24) 3등급 → (''25) 2등급nn□ 향후에도 금감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흔들림 없는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