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nn□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금년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n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全과정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nn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nn-‘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nn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nn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 지원nn * ①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②중소금융권 이자환급(0.3조원),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nn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nn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nn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nn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합니다.nn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가짜 거래소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크레디트스위스 제외*)의 ‘23년 당기순이익은 1조 5,564억원으로 전년(1조 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nn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일시적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본점의 UBS와의 합병(’23.6월)으로 지점명 변경 예정]은 분석에서 제외-동 지점 포함시 전체 외은지점 순이익은 1조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26.1%) 감소nn -이자이익은 자금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감소(△2,838억원, △18.7%)하였으나, nn *외은지점은 주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화 국공채？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23년 중 국내금리에 비해 해외 조달금리가 더 큰 폭 상승nn -비이자이익은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증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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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n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nn -금융교육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19.(화) 지방지주 회장 및 은행장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nn-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기업,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마련？ 녹색채권, 여신 등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n-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n-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2월중 총 발행액은 26조 4,801억원(주식 2,428억원, 회사채 26조 2,37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84억원 증가nn -주식은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에이피알) 등으로 IPO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349억원↓, 12.6%↓)nn -회사채는 미국 물가,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의 영구채 발행 및 ABS 발행규모 회복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1조 1,233억원↑, 4.5%↑)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6조 8,867억원(CP 34조 5,242억원, 단기사채 62조 3,62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35억원 감소(7.6%↓)nn -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7.2%↓,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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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전환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n- 최근 연체율 상승, 경제 정상화의 과정이며 관리 가능 -n- 제2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상황 점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18일(월) 오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제고 및 금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nnㅇ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및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nn ㅇ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3개 금융사(NH농협은행, 교보생명보험,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nn□ 여성가족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nn -이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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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nn -(총수익:+33,281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7,596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5,968억원) 및 이자수익(+2,52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 n -(총비용:+33,520억원) 대손비용(+11,505억원) 및 이자비용(+11,2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n□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23년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2조 9,044억원)은 전년(1조 8,282억원) 대비 10,762억원(58.9%) 증가nn *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3.1.1. 시행)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nn -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nn□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nn -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內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3.15.(금)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nn -이번 세미나는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nn -정부(과기정통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