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찰, 건보공단, 보험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nn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ㅇ 특히, ''25.7.1.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n ㅇ 금번에는 우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nnn1.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n2.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n3.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n4.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

?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채무를 금년말까지 성실하게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nn? 성실한 서민,소상공인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금융권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20일(水)~21일(木)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nn - 9회째를 맞이한 올해 박람회에 역대 최다 규모인 80개사 참가 nn◈ 현장면접, 모의면접,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컨퍼런스 등 현장프로그램에 약 3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할 전망nn - 은행권 우수 현장면접자에게는 향후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 제공nn - 박람회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화상(온라인) 모의면접?상담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7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nn ㅇ ''25.8.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섭니다.nnn- (검사대상) 10사 내외(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n- (일정) ''25.8.25. ~ 11.28. n- (점검반) 3개 검사반을 구성하여 일제 진행n- (검사사항)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nn□ 서민,취약계층과의 접점에서 실제 추심활동의 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을 대상으로nn ㅇ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엄정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25.3.11일)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nn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하였다.nnㅁ (일시/장소) ''25.8.19(화) 10:00 ~ 11:00,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nㅁ (참석자) 금융위 보험과장(주재),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n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할 예정nn◇ 행정지도에도 불구,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 지속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25.5.16) 이후 자금이동 상황 모니터링√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고객안내 등 업계 준비상황 점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합니다.nn ㅇ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공개하고, 고액 피해 집중지역*의 엘리베이터,버스,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생금융범죄의 위험성을 알립니다.nn *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 결과, 강남3구에 피해가 주로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nnn ①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온라인 홍보 콘텐츠 신규 제작n ②시사 경제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n ③고액 피해 집중지역* 등 오프라인 집중 홍보n * ’24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분석결과, 강남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nn□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홍보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nn ㅇ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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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8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3개사nn◈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nn□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ㅇ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nn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8.13.(수)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nn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차주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토록 법제화(§35)nn→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nn< 중소금융업권 통합 간담회 개요 >nㅁ 일시/장소 : ''25.8.13.(수) 14:00~15:0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ㅁ 참석자 :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ㅁ ''25.7월 가계대출은 +2.2조원 증가하여 전월(+6.5조원) 및 전년 동월(+5.2조원) 대비 증가폭 대폭 축소nn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 및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등의 영향으로 금년 3월 이후 최저 수준nn * 증감액(조원) : (''25.1월)△0.9 (2월)+4.2 (3월)+0.7 (4월)+5.3 (5월)+5.9 (6월)+6.5 (7월p)+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 ㅇ ''25.하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②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8.12.(화)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음nnnㅁ 일시 / 장소 : ''25.8.12.(화) 16:00~17:00 /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ㅇ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n ㅇ (업계/협회) 발행어음 영위 4개 종투사* CFO 등 임원/증권1부 부장n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nn-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25.4월) n n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이후 경찰에도 진정서 제출)nn ㅇ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 n n *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25.4.29. 조간)nn ㅇ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편취보험금 11.3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nn□ 금융감독원은 ''25.8.11.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nn * (금융감독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 티 찬 푸엉 위원장nn ㅇ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적극 호응nnⅡ. MoU 주요 내용 nn□ 금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 및 지식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nn ㅇ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nn ㅇ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합의 nnⅢ. 향후 계획nn□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

□ '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nn ㅇ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①준비 현황 점검, ②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습니다.nn□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