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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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을 적용하였다.nn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가 대환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치는 지난 ''25.9.7일 조치**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25.10.27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 * 신규 주담대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 ’25.8월 연체율(0.61%)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0.2조원)에도 불구하고, 신규연체(2.9조원)가 정리규모(1.8조원)를 상회함에 따라 전월말(0.57%) 대비 +0.04%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말(0.53%) 대비로도 0.08%p 상승nn? 금감원은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nn ㅇ 신규연체 발생액 대비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0.25일,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 및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nn◇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10,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되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 가능nn - 연계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4.8%, 2단계(의원,약국) 6.9% 수준nn - EMR업체 참여가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연계도 점진적 증가 전망nn *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총 53,066개(전체의 50.8%)nn◇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전산화 이용 가능nn - 디지털 취약계층은 '제3자 청구' 또는 '나의 자녀청구' 기능 등 활용nn -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요청 가능nn◇ 요양기관은 참여 의무가 있으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실손24에 참···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5.10.22일)n- ''26.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개인기반 감시)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 10.28일(잠정)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시행n√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nn -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1차 출시(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 ''26.1.2일까지 全 생보사 2차 출시(75.9만건, 35.4조원)nn◈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0.23일부터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단기결제성 금융 성격임에도 단기로 운영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nn -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예정nn◈ 금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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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디지털 금융소외 방지를 위한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신설합니다nn□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신설n *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모바일뱅킹, 스마트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노인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필요nn ㅇ 노인교실, 복지관 등의 교육담당자는 ’25. 10.20.(월) ~11.14.(금)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신청n * 향후 고령층의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nn-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nn◈ (할인율 현실화)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10년에 걸쳐 추진(‘26~35년)nn◈ (듀레이션갭 규제) ?규제도입 -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Two track 추진nn -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고, 제도개선 중에도 갭이 악화되지 않도록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즉시 추진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큰 폭 상회(10.16일 기준 13.2%)n * 연초 대비 국내,국제 금현물 가격 상승률(10.16일 기준) : (국내) 69.3% (국제) 53.4%nn ㅇ 국내 금 가격은 제한적 수급 요인, 정보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제 금 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nn ㅇ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n n√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4사) 대비 4사 감소(△0.3%)하였습니다.n n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nn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31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nn√지정회사가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 이월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n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한 조회방법은 (붙임3) 참고nn◈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등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정보를 기재토록 공시서식개정n?향후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시 엄정조치 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 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6조 8,59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6조 5,33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4,650억원 순매도n **[매수(19.9조원) - 매도(9.8조원)] - 만기상환(9.3조원) = 0.8조원nn -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nn□(보유규모)’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시가총액의 28.7%), 상장채권 308.3조원(상장잔액의 11.3%)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원 증가하여 전월(+4.7조원)과 전년 동월(+5.4조원) 대비 증가폭 대폭 축소nn* 증감액(조원) : (‘25.3월)+0.7 (4월)+5.3 (5월)+5.9 (6월)+6.5 (7월)+2.3 (8월)+4.7 (9월p)+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XBRL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상장사 등이 XBRL 재무공시 작성시 사용하는 XBRL 작성기를 포함한 XBRL 공시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nn - 금융감독원은 ’07년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XBRL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상장사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XBRL 국제표준에 기반한 XBRL 작성기를 자체 제작하여 상장사 등에 보급하여 다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nn - 최근, XBRL 주석 재무공시 확대에 따른 국내,외 투자자 등의 XBRL 데이터 활용과 해외 감독당국의 DART 시스템 벤치마킹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전반에 걸친 XBRL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nn? 주담대 LTV 강화(70% → 40%),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숏폼 영상,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0.14.(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nn-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