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31%) 대비 0.14%p 상승]nn ？ ’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2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1조원) 대비 2.7조원 감소nn ？ ’24.1월중 신규연체율(’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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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nn ①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nn - (절차 명확화)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n -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 신설n - (방어권 보장) 위반사항 조기 정정시 incentive, 조치예정사항 대면 설명nn ②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nn - (감시 강화) 고의적 위반 가능성 높은 기업, 시장영향력 큰 기업 감시 집중n -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신속히 업무 수행n - (시스템,디지털화)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등 마련nn ③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nn - (등록요건 감독강화)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 엄정 조치n - (맞춤형 감리) Big4 사전 감리기간 등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차등 감리n - (감사역량 제고)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

3월28일(목), 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3.28.(목) 「FSS SPEAKS 2024」 행사를 개최하였음-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목적임-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및 주한 외교사절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 주한 상공회의소,금융위원회,서울시,부산시,서울투자청,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특히 10개국 주한대사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참석 주한 대사(대사대리 및 부대사 포함 10개국, 국가명 알파벳순)싱 하이밍 중국대사, 필립 베르투 프랑스대사, 아밋 쿠마르 인도대사,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스위스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젤대 올란 카르티카 인도네시아대사대리···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등 7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AOSSG*와 네팔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IFRS 17 도입사례 논의를 위한 세미나(’24.4.1.~4.2.)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입경험을 전파합니다.nn * Asian-Oceanian Standard-Setters Group :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KASB)이 회원으로 참가nn -금번 세미나는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있는 네팔 등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도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nn -해당 지역 실무진들의 회계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IFRS 17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은행권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총 2조 4,093억원(’22년 대비 37.3%↑)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nn -제도 도입(’13.2월) 이후 총 7만 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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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nn *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대구,부산), 생보(삼성,교보,한화,신한), 손보(삼성,현대, KB,코리안리) nn - 금번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경험이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nn *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협업 사례n (프랑스) 금융감독청(ACPR)과 중앙은행(BdF) 공동 파일럿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21)n (일 본) 금융감독청(JFSA)과 중앙은행(BOJ) 공동 파일럿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22)nn -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양 기관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nn * 유럽중앙은행은 개별은행과 공동으로 기후 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3.28일 ~ 5.7일) n-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규정n-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조사정책 협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조치내용 사전심의)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를 위한 조치제도(Fast-Track)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n-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nn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nn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nn -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이번에는 151번째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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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nn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nn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nn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nn *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nn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4.3월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