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연구용역 결과물

금융감독정보(2025-4 통권 1129호) 발간_25.10~12월

ㅁ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3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nn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n 2.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ETN에도 동일 적용)n 3.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n 4.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등록 ABS 발행금액은 46.7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5.0조원(9.7%↓) 감소  1. 발행 현황 □ (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모두 감소한 반면, P-CBO 발행은 소폭 증가 □ (자산보유자별)전년 대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의 ABS 발행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ABS 발행규모는 크게 증가  □ 한편, 등록 ABS 전체 발행잔액은 ''25년말 현재 244.5조원으로 전년말(257.6조원) 대비 13.1조원 감소(5.1%↓)  2. 주요 특징 □ MBS 발행 감소세 지속[''24년 18.9조원 → ''25년 13.6조원(△5.4조원)]  ㅇ 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23.1월~''24.1월) 종료 등 정책성 대출 축소에 따라 MBS 발행 감소세 지속  □ 부동산 PF 기초 ABS 발행 증가[''24년 1.8조원 → ''25년 7.0조원(+···

ㅁ 금융위원회는 1.29일(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8개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회의를 개최nnㅁ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제7호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  ㅇ 또한, ''25년 우수사례 중에서 소비자 효익, 판매실적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3社) 및 기여도,혁신성 등이 높은 직원(1명)을 포상 □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상 금융회사 및 관계 임직원들을 축하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춘 新상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상생 문화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ㅇ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쉽게 찾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nn ㅇ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nn ※ 금융감독원 분쟁조쟁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사례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보험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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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  ㅇ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3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nn ㅇ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nn 1.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n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26.3월~) : 증발공,거래소 규정 개정n 3.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nnㅁ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25.10.29~''26.1.21)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하고,nn ㅇ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11월말 연체율(0.60%)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0.3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0.6조원)에도 불구하고 전월(0.58%) 대비 소폭 상승(+0.02%p) ㅁ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수 있도록 은행별,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국내은행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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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중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nn ㅇ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nnㅁ 금융감독원은 상기 미흡 사례의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안내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26.2.1.부터 시행할 예정nn□ 금융감독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며,nn ㅇ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nn ㅇ 신용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등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금융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돕고nn ㅇ 청년층 대상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기유형 인지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교육※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하여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nn ㅇ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하여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nnㅁ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 ㅇ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불법업자로 의심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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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nn ㅇ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ㅁ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23일(금)부터 ''26.3.4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nn ㅇ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및 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