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nn◈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 논의(면제 심사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포함)nn√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발표,시행 이후, 1,011개의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nn√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 ’23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482.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84.7조원(+6.1%) 증가nn ？펀드수탁고는 924.8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7.8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93.7조원(+11.3%) 증가, 9.0조원(△1.6%) 감소nn ？공모펀드는 53.7조원(+19.5%)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 상승nn◇(손익현황)’23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23억원으로, ’22년(2조 8,513억원) 대비 1조 2,490억원(△43.8%) 감소했으나, `22년 한국투자밸류(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약 2.3조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개선nn ？ 영업이익은 1조 5,111억원으로 전년 (1조 1,850억원) 대비 3,261억원(+27.5%)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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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nn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외부위원]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nn□아울러 지난 1차(1.30일) 및 2차(3.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일원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nn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nn -금융감독원,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특히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4.1.(월)부터 4.15.(월)까지「A.C.E.* 전문가」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nn * Active & Competent Expert의 약자로,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지향하는의미에서 금번 채용공고를 A.C.E 전문가 채용으로 명명nn-모집분야는 금융,회계A.C.E.(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A.C.E.(IT, 10명 이내), 금융,법률A.C.E.(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 A.C.E.(리스크전문가, 6명 이내)이며nn-각 분야별로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nn□(주요 특징)숙련된 중견 전문가 유치를 위해 경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도모nn-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금융시장의 최근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IT전문가를 채용하고nnn-다양한 업권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가를 폭넓게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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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n- 핀테크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nn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중고거래시 이를 참고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nn*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시 적금계좌 여부 확인 →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nn□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nn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nn*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nn？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nn ※’23.10.16.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nn？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nn？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nn ※’23.12.14.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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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방문해 실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하고 고령층의 금융생활 애로사항 등 확인nn- 돌봄센터 이용 어르신 및 상담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의 전 금융업권 확대 적용 등 고령층의 금융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금융교육 수요에 대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려 시작된 행사로, 올해는 분기별 개최 예정nn- 2개 핀테크 기업이 협업 성공사례를, 7개 핀테크 기업이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한 후 31개 금융회사, 5개 투자기관 담당자와 자유롭게 네트워킹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제3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한국은행,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 구성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3월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 전달nn - ’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2,220명 늘리고, 신규투자를 6조 3백억원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n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nn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nn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nn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경주nn-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6%로 전년말 대비 0.37%p 상승nn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01%, 14.29%로 전년말 대비 각각 0.40%p, 0.38%p 상승nn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59%로 전년말 대비 0.39%p 상승nn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nn□ ’23.12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n n * 토스뱅크의 경우 ’23년말까지는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을 제외한 총자본비율(8%) 규제만 적용nn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상회하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nn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