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nn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5년) 54조원 → (''24년) 242조원n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한국은행) : (''15년) 47조원 → (''24년) 381조원nn□ 다만,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nn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nn□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nn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nn→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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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9.(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개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全금융권 간담회*를 개최nn * (참고)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업권별 간담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全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금번이 최초nn ㅇ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및 향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관행과 조직문화 확립방안 등을 논의하고nn ㅇ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였음nnnㅁ 일시 : ''25.9.9.(화) 14:00~15:10nㅁ 장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n (금융업계)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이사*n * 참석 금융회사의 CCO 및 지주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배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nn1. 분배율이 높아보여도 기준가(NAV)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준가(NAV) 추이도 함께 확인하세요.n2. 내가 지출한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ETF의 합성총보수(TER)도 고려한 투자비용까지 확인하세요. n3.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당초 예상과 다른 투자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n4. 옵션을 활용한 ETF는 상승장에서 콜옵션 매도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효과 등 장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세요. n5. ETF가 표방한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PDF)을 한국 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n6. 유튜브 등 SNS의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커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6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하였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nn * ''25.상반기 원/달러 환율 큰 폭 하락(△113.6원) 등으로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nn ※ 보통주자본비율(%) : (''23말)13.05 → (''24말)13.07 → (''25.3말)13.19 → (''25.6말)13.57 [+0.38%p]n 기본자본비율(%) : (''23말)14.35 → (''24말)14.38 → (''25.3말)14.51 → (''25.6말)14.87[+0.36%p]n 총자본비율(%) : (''23말)15.72 → (''24말)15.60 → (''25.3말)15.66 → (''25.6말)15.95[+0.29%p]nn□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연체율 지속 상승 등 신용 손실 확대···

□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nn ㅇ 안타깝게도 실손보험과 관련된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 n ㅇ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nn□ 금융감독원은 이에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연속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nn * [제1편] 자동차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8.21보도자료)nn ㅇ 병,의원을 이용하시면서 노출되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현명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nnn1.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n2.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n3.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n4.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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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8.(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장 및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 발전 방안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음nnnㅁ 일시 : ''25.9.8.(월) 09:30~11:10n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n (업계)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nn ㅇ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23개 증권사 중 20개사)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nn ㅇ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nn * (적용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 n ** (가입절차)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nn ㅇ 한편, ''25.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여 ''26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全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가입 절차를 마련할 예정nnㅁ 금융감독원은 앞···

◇ (원수보험료) ''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10조2,11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5,141억원) 대비 3,026억원(2.9%↓) 감소nn◇ (실적지표) 사업비율(16.4%)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나, 손해율(83.3%, 3.1%p↑) 악화로 합산비율*(99.7%, 3.1%p↑)은 손익분기점에 근접**nn * 「손해율+사업비율」로 합산비율 100%는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BEP)을 의미n ** ''24년 대비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악화(''24.上 합산비율 96.6%, 보험손익 3,322억원)nn◇ (총손익) ''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전년 동기(6,811억원) 대비 2,991억원(43.9%↓) 감소nn ㅇ 투자손익(3,518억원)은 29억원(0.8%↑) 증가하였으나, 보험손익(302억원)은 손해율 악화 등으로 3,020억원(90.9%↓)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nn ㅇ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n②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n③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n④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9.5일부터 시행 예정nn ㅇ (서비스 범위) 주식 대여에 준하여 운영(레버리지 서비스 제한 등)nn ㅇ (이용자 보호) 이용자별 대여한도 차등, 업계 공동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nn ㅇ (시장 안정) 대여가능 가상자산 제한, 종목별 대여현황 등 공시nn◇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법제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말(0.59%)과 유사[전년 동기(0.53%) 대비 0.06%p 상승]nn ㅇ 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16.6조원)과 유사하였으며, 기업여신(13.1조원), 가계여신(3.2조원), 신용카드채권(0.3조원) 順nn□ '25.6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7.4조원)은 전분기말(28.4조원) 대비 1.0조원 감소하여 ’25.6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165.5%)은 전분기말(170.5%) 대비 5.0%p 하락 [전년 동기(188.0%) 대비 22.5%p 하락]nn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n? '25.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6.6조원) 및 부실채권비율(0.59%)은 반기말 연체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nn ㅇ 부실채권비율 상승세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하락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nn?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 '25년 상반기 중 카드사의 순이익(1.2조원)은 가맹점수수료감소 및 대손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0.3조원) 하였으며,nn ㅇ 비카드 여전사의 순이익(1.8조원)은 리스,렌탈,할부수익 및 유가증권관련수익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0.2조원)nn ㅇ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nn□ 하반기 건전성 악화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산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9월말)nn *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8.27일 증선위, 9.3일 금융위 의결,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예정) nn? 조각투자 시장의 시장규모(초기단계), 유동성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인가nn? 인가심사시 신청인의 컨소시엄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부여nn ※ ‘25.9.18일(목)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일시,장소,참석방법 등은 [별첨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임,옵티머스,ELS 등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nn ㅇ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nn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nn□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nn ㅇ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內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nn□ (T/F 운영) ''25.9.4.(목) 황선오 기획전략부원···

□ ''25.9.4.(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개 저축은행 CEO 및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바탕을 둔 저축은행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nnnㅁ 일시 : ''25.9.4.(목) 10:00~11:00 nㅁ 장소 : 저축은행중앙회 18층 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한구 중소금융부문 부원장보, 중소금융감독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n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장, 11개 주요 저축은행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2조 8,502억원으로 전분기(2조 4,428억원) 대비 4,074억원 증가(16.7%↑)nn * 전년 동기(1조 7,819억원) 대비로는 1조 683억원 증가(60.0%↑)nn ㅇ 우호적 증시 환경에 힘입어 수수료수익(+4,861억원), 외환관련손익(+3,969억원), 대출관련손익(+1,479억원)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nn◈ ''25.2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25억원으로 전분기(205억원) 대비 20억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결과) '25년도 제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1,200명이고, 합격률은 27.9%입니다.nn √ 최고점자는 류재석(24세, 남, 고려대 3학년)으로 총점 461.4점이고, 최연소자는 최성헌(20세, 남, 고려대 2학년), 최연장자는 최윤석(37세, 남)입니다.n n √ 응시자 평균점수는 57.5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재무관리(62.3점)가 가장 높고, 재무회계Ⅱ(55.0점)가 가장 낮습니다.nn◈ (성적 안내 및 합격증서 교부) 성적은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nn √ 합격증서 교부 관련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nn◈ (2026년도 시험 안내) 11월 중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2026년도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nn √ 2026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시험서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nn 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행위의사의 단일성"에 비추어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 과태료를 단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