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

◈ 질병,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nn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nn ㅇ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n①-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②-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n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 ''25년 3분기 중 등록 ABS* 발행금액은 13.3조원으로 MBS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6조원(23.9%↑) 증가nn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nn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nn◈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n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90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