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

◈ 질병,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nn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nn ㅇ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n①-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②-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n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 조직원들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 전화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중대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24.5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內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하여 실제 해당 계정으로 대화방에 직접 접속해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이를 토대로 해외 금융회사인 "J"사를 사칭하며 리딩방 사기(피해액 약 190억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24.8~''25.10월)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nn * ''25.11.6.(목) 10시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참고nn□ 한편,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크게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1천만원)을 지급nn※ 금융감독원은 그간 불법금융투자업 피해 신고,제보 접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nn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nn◈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n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