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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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의 「‘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Korea Trades」에 대한 보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11.13~12.22)」 실적 - ㅇ 全금융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2조원* 환급 * 예,적금 5,829억 원, 보험금 9,809억 원, 증권 3,595억 원, 카드포인트 1,131억 원  ㅇ 캠페인 이후에도 영업점이나 인터넷,휴대폰으로 조회 , 환급 가능 * 인터넷(“fine.fss.or.kr” 방문) 또는 휴대폰(“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 등에 편승하여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 ？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 (경과조치 後) ’23.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4.2%로 전분기(223.6%) 대비 0.6%p 상승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24.5%(전분기 比 +0.2%p), 손보사 223.8%(전분기 比 +1.1%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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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SMS,유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1.15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가 협약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합니다. - 특강을 희망하는 대학은 ’24.1.15(월)~1.26(금) 16시까지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학 교직원만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도참고자료(‘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개시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초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일 20시 누적 기준, ？약 9.6만명의 차주가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조회하였다. 9.6만명의 차주 중 ？3.8만명이 여러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 상품 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유형,상환방식 등 대출조건 선택, 약관 동의, 서류 제출 등 신규 대출 신청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대출조건 선택, 서류 제출 등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더 나은 대출 조건 발견, 차주의 단순 변심 등으로 실제 대출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에 도입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가 저축은행권에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이용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의 “간편모드”를 통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나 금융상품 조회,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격차의 해소를 위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금융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18개 은행*은 해당 지침을 근거로 모바일 금융앱 화면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노출시킨 “간편모드”를 ’23년 6월까지 출시 완료하였다. * 19개 은행 中 소비자 대상 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씨티은행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 ※ 관련 보도자료 : ‘23.10.1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3.12.2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그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여개 社에 대하여 조사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③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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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12.(금)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F4 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편, 참석자들은 금일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4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8,88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2,58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2조 2,85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8,610억원 순매수 **[매수(12.1조원) - 매도(7.6조원)] - 만기상환(5.4조원) = △0.9조원 상당 -주식 2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보유규모)’23.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39.4조원(시가총액의 27.4%), 상장채권 242.9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982.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