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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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nn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nn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nn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nn 7.23일(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

□(주식,회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138조 3,224억원(주식 5조 754억원, 회사채 133조 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7,854억원 증가(11.1%↑)nn - 주식은 대형 IPO 및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대폭 증가(2조 3,400억원↑, 85.5%↑)nn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발행(11조 4,454억원↑, 9.4%↑) nn□(CP,단기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597조 3,635억원(CP 199조 7,621억원, 단기사채 397조 6,0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 5,025억원 감소(6.1%↓)nn - CP는 기타ABCP 위주로 소폭 증가(2.1%↑)하였으나, 단기사채는 일반 및 PFAB 단기사채 중심으로 감소(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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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7.22.(월)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4-2 통권 1123호) 발간_24.4~6월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중 실시한 14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가 확정(’24.7.17. 증선위 의결)됨에 따라, nn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24.6말 기준) 중 2023년 감사인감리대상으로 선정된 14개 회계법인(대형 2개, 중소형 12개) nn -국내외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감리업무에 반영nn *상장회사 감사업무는 해외의 경우 97% 이상이 PwC 등 Big6가 수행(미국 회계감독당국 PCAOB 자료), 국내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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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nn -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nn ☞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nn-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고) ’24.3월말 자문,일임사의 계약고는 719.1조원으로 ’23.3월말(710.8조원) 대비 8.3조원 증가(+1.2%)nn ？자문계약고는 30.1조원으로 ’23.3월말 대비 △5.8조원(△16.3%) 감소, 일임계약고는 689.0조원으로 ’23.3월말 대비 14.1조원(+2.1%) 증가 nn◇(손익현황) ’23.4월~’24.3월 중 자문,일임사의 수수료수익은 1조 195억원(겸영 8,662억원, 전업 1,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3억원 증가(+9.7%)nn ？전업 자문,일임사의 당기순이익은 329억원으로 전년 동기(△603억원) 대비 932억원 증가하여 흑자 전환nn◇(운용현황) ’24.3월말 투자일임사의 일임재산 운용규모는 769.5조원으로 ’23.3월말(719.9조원) 대비 49.7조원 증가(+6.9%) nn ？겸영사의 일임운용액은 762.8조원으로 권역별로는 운용사 668.3조원, 증권사 93.3조원, 은행 1.1조원이고, 전업사의 일임운용액은 6.7조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nn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nn ？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nn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금융감독원은 2024.7.17.(수)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nn-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nn□(추진 배경)‘24.10.1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nn-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nn-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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