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 44조원*, 차주 총 약 21만명(‘25.6월 기준) nn *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만명)nn ㅇ 만기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25.9월에 일시 도래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n n ※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nnㅁ (향후계획)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nn-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nn ㅇ '25.6월말 PF 익스포져는 186.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1조원 감소nn * PF 익스포져(조원) : ('24.6말) 216.5 → (9말) 210.4 → (12말) 202.3 → ('25.3말) 190.8 → (6말) 186.6nn - '25.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5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 지속 공급nn * PF신규취급액(조원):(’24.2Q)15.1→(3Q)16.4 →(4Q)17.1 →(’25.1Q)11.2→(2Q)23.6n n ㅇ '25.6월말 PF 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nn * PF대출 연체율(%):(‘23.12말)2.70→(‘24.12말)3.42 →···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5.9.25.(목)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nn * ''21년 이후 등록 사모운용사 추이 : (''21년말) 273社 → (''22년말) 356社 → (''23년말) 389社 → (''24년말) 414社nn ㅇ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nn - CEO에게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하고 유의해야 할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였음nnnㅁ 일시 : ''25.9.25.(목) 10:00~11:00nㅁ 장소 :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융투자검사3국장n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부장n (사모운용사)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50여명nㅁ 내용 : 모두 발언, 사모운용업계 현황 및···

◈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nn * '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하여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nn ㅇ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nn ㅇ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nn※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조회방법 nn ㅇ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nn1.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2.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nn3.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nn4.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n5.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

◈ 美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낮 시간대(09:00~17:00)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nn ㅇ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24.8.5. 美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 일괄 취소 사고 이후 주간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nn◈ 그간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사고원인 규명,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결정 논의 등을 공동 대응해 왔으며nn ㅇ 최근 복수 ATS 활용 등을 전제로 장기간 중단되어온 美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 예정)nn◈ 이에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협회와 함께 거래 재개 前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nn ㅇ 거래 재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대규모 전산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nnn- 복수 ATS 등 확보n- 롤백(roll-back) 시스템 구축n- 충분한 주문 테스트nnn- 주간거래 위험성···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ㅇ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으로 알려드리니,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제2편]일상생활 속 실손보험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9.9 보도자료) ㅇ 국민들께서는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2.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3.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4.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5.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

□ 금융감독원 등 총 9개 기관이 경기도민 대상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공유, 홍보 및 교육 실시, 보험가입 지원 등에 협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4.0조원, 상환액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nn ㅇ ''25년 들어 ELS 시장에 국내외 증시 상승 및 금리 인하 등의 우호적인 발행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25년 상반기 잔액은 87.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8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25.9.23.(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개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인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nn ㅇ 금융권이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기관의 적극적 제언을 당부하였음nnnㅁ 일시 : ''25.9.23.(화) 14:00~15:00nㅁ 장소 :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이찬진 원장, 황선오 기획,전략부문 부원장보, 금융시장안정국장n (연구기관)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정신동 KB경영연구소 소장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24~10.31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영상을 모집하는 공모전 개최nn ㅇ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25.12월 중 시상(총 상금 1,600만원) 예정nn ㅇ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서 다양한 매체에 활용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5.3월말 기준 55.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5조원 감소 [금융권 총자산(7,392.7조원)의 0.8% 수준]nn ㅇ (금융권별) 보험30.3조원(54.6%), 은행 12.1조원(21.9%), 증권 7.5조원(13.6%), 상호금융 3.4조원(6.1%), 여전 2.0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2%) 順nn ㅇ (지역별) 북미가 34.4조원(62.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3조원(18.5%), 아시아 3.7조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0조원(12.7%) 順nn ㅇ (만기별) '25년까지 5.8조원(10.4%), ’30년까지 37.1조원(66.8%) 만기도래nn□ '25.3월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9조원 중 2.49조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nn ㅇ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nn * EOD발생 규모(조원) : '24.···

① 최고경영진 책임下 금융보안 역량 및 운영복원력 확보②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구축u2027운영, 미비시 엄정 제재③ 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nn- 본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여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입니다.nn- 금일(9.2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nn-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

□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5.9.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nn ①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②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ㅇ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nn ㅇ 예외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외부평가를 대체하는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nn□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nn ㅇ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밀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9.22.(월) ~ 23.(화) 이틀간, 美[뉴저지州] 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책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nn * NJDOBI : New Jersey 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nn ㅇ 첫째 날은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주제발표 및 패널토의,Q&A)''를 개최하고, nn ㅇ 둘째 날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계리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nn□ 금융감독원은 이번 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고도화할 예정nn ㅇ 손해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에 관한 부채평가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계리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감리(Review) 프로세스 도입,운영 등 계리감독 체계 전반을 선진화할 예정nn□ 아울러,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번 해외진···

□ (접수현황) '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56,275건) 대비 1.9%(+1,084건) 증가nn ㅇ 일반민원은 38,2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5,169건) 증가하였으나, 분쟁민원은 19,06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6%(△4,085건) 감소*nn * 24년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민원으로 인한 일시적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nn ※ 일반민원 :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건의,요청,이의신청,고발 등에 관한 비분쟁성 민원n 분쟁민원 :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적 권리의무,이해관계 등에 관한 분쟁 nn□ (처리현황) 민원처리 효율성 증가*로 인해 ’'5년 상반기 민원 처리건수는 59,463건으로 전년 동기(49,941건) 대비 19.1%(+9,522건) 증가nn * 분쟁민원 유형별 집중처리, 민원부서별 처리현황의 정기점검 등nn ㅇ 일반민원은 37,8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