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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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9.(금)부터 5.29.(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nn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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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7일]
첨부파일 참조
24. 04.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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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4.17.)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21.8월~’23.7월)nn-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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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정보 금융권 공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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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2023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nn-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nn-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매우 중요 nn?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4월말까지 운영중이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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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nn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nn□그간 우리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nn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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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6일]
첨부파일 참조
24. 04.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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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보험권 CC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보험 분쟁조정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를 개최nn -(신속처리) 신속처리 효과가 확인된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의 전환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nn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CCO 차원의 책임감 있는 협조를 당부 nn -(사전예방 강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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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I-PLEX광주(기업지원공간)를 방문nn- 지역 핀테크 기업들의 문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답변 제공 nn- 다음 회차 부산광역시 방문 등 비수도권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지속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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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민원 등이 지속되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nn-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nn-금융회사의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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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5일]
첨부파일 참조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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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찰청, 유관기관은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nn기간 : ’24.4.16.(火) ~ 4.26.(金) 기간 중 순차 실시nnn장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nn참석기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n논의내용 : 관할 內 보험범죄 동향,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핫라인 구축 등 nn◈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경찰 및 유관기관의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 의지가 한데 모여 경찰의 보험사기 검거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 nn-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본청 및 시도청), 유관기관별로 적극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보험업계 등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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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4.8~4.12일]
* 첨부파일 참조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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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관심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금융권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공유nn -(애로,건의사항)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nn -(금융권 피해예방 노력)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 지원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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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 등 외국인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 및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 외국인 금융소비자 등과 소통하는 공식 채널입니다.nn -금융시장,산업 국제화 진전으로 영문 홈페이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nn□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게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및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 일정(금융위, 증선위, 제재심위 등)을 새롭게 제공합니다.nn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의 보고 편의성도 높였습니다.n□또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영문화하여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nn * ‘23년말 국···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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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 - 일반사모펀드 新보고접수시스템 오픈으로 보고는 편리하게, 검토는 용이하게 개선됩니다 -
□(개요)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효율적 보고접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新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24.4.15.(월)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nn□ (기대효과) 보고내용의 표준화 및 다양한 보고 편의 기능의 구비를 통해 보고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nn -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용이성 향상 및 접수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등으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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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23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 484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20조 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nn *원수보험료 기준, 31개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n **(’22년) 2,480만대 → (’23년) 2,541만대(61만대↑)nn-(시장점유율)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지속 증가(0.4%p)하는 등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되는 가운데,nn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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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안내
□금융감독원장이 인증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2주간(4.15.~4.26.) 연수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nn* 강의실 수용사정 등 신청자가 예정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nn -4일간(5.23.~5.24., 5.30.~5.31.)의 양성연수 및 이후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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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2일]
첨부파일 참조
24. 04.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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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IT환경의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 검토nn -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4. 12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