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전략？), 따뜻한 민생금융(전략？), 든든한 금융신뢰(전략？), 역동적인 미래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전략①)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PF,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실시하고,-(전략②)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민생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전략③)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전략④)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하였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당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 설정 후 1년 이상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설 연휴(2.9.~2.12.)*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12.6% 증가(10,381건→11,691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 ？금융질서 문란으로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금융소비자(유가족 등)는 사망자의 신분증,휴대폰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통보)할 필요◈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후점검 강화 및 비대면거래시 실명(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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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4 통권 1121호) 발간_23.10~12월

2023.1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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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붙임’ 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nn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nn-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2.1.(목)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보안 규제를 ①원칙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하고 ②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23년중 고의사고 1,825건 조사실시, 혐의자 155명 적발하여 수사의뢰-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에 대한 안전운전 생활화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 --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대상회사 수 증가(9.8%↑)에도 지정회사 수는 급감(1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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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