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2.4.(목)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 ''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nn ㅇ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nn ㅇ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nnnㅁ 일시 : ''25.12.4.(목) 14:00 ∼ 18:00nㅁ 장소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nㅁ 참석자 : 보험회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 (생보 22개사, 손보 17개사)nㅁ 주요 주제n①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n②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n③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nn *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nn ㅇ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24.12.19.)nn□ ''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nn ㅇ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25.12.5.)하였으며nn ㅇ 구체적인 개정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가 배당정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투···

□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ㅇ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① (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ㅇ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② (개선방안)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시 (가칭)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ㅇ LTV, Refinancing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ㅇ 또한, 최악의 상황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