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 가능n-청년층의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nn▣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 수익인식 회계처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nn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nn？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n-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n- 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n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 지속 확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nn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nn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월 中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대비 증가폭 확대’24년 1~5월까지 가계대출은 ‘23년말 대비 +3.6조원(+0.2%) 증가nn◈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nn ㅇ 금융권과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P)+5.4n n-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n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6.12.(수)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新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nn-여러 회계법인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nn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2조 5,14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8,693억원) 대비 1조 3,552억원 감소(35.0%↓)nn - 다만 전년 동기에 포함된 대규모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1.7조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2조 1,506억원) 대비 3,635억원 증가(16.9%↑)nn -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수수료수익이 증가(+4,410억원)하였고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부채) 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1,252억원)한 데 주로 기인nn - 한편 연말 충당금 적립 확대로 실적이 악화되었던 직전 분기(△1,311억원) 대비로는 순이익 대폭 개선(+2조 6,452억원)nn◈'24.1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28억원 감소(1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nn？？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 지침을 작업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24년도 장금이 활동 확대방안 발표n- 전상연-소진공-은행연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6.11.(화)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nn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nn□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24.7.19. 예정)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nn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nn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nn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nn□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nn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