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12.22.(금) 15시,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을 대상으로 ’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이하, ‘워크숍’)에서 ‘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협의제 : 우리원은 대형 GA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법감시인협의제(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구성)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대형 GA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22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H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12.22.(금) 주요 전자금융업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하고 -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기범들의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및 피해 유형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Thin Filer) 안정적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타겟으로 삼는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변종 불법사금융 사례 및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2조원, 상환액은 15.0조원으로 직전 분기 발행액(16.3조원) 및 상환액(18.1조원) 대비 모두 감소 -‘23년중 상환액이 발행액을 지속 상회함에 따라 발행잔액 감소 추세 유지(102.2조원‘22.12말→98.7조원‘23.3말→96.3조원‘23.6말→94.0조원‘23.9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 - ’23.11.12.(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42명 중에서 294명이 최종 합격(합격률 45.8%, 전년 대비 112명 증가) -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68명, 손해보험 149명, 제3보험 7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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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11.24.(금)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적정공모가 제시”라는 주관업무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2.21일(목)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은행권 및 연구기관은 레그테크(Regtech) 국내외 사례,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이른바 ‘올빼미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30.~’24.1.1.)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28.목)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29.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11월중 총 발행실적은 26조 4,108억원(주식 3조 1,225억원, 회사채 23조 2,883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9,957억원 증가(36.0%↑) -주식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IPO(0.4조원), 한화오션의 대규모 유상증자(1.5조원) 등으로 기업공개,유상증자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2조 7,096억원↑, 656.2%↑) -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는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은행채,여전채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4조 2,861억원↑, 22.6%↑)□(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4조 595억원(CP 40조 6,226억원, 단기사채 73조 4,369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6,035억원 감소(4.7%↓) - CP, 단기사채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각각 0.5%↓, 6.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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