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4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7.9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5.3 (6월P)+4.4n n-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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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n-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n-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103명) 검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7.9.~7.12. 기간 중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nn -연수를 수료한 재정장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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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n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nn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nn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nn-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상반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22.9조원 순매수로 관련 집계(’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nn？주식:’24.6월 순매수 지속,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67.9조원)채권:’24.6월 순회수 전환,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0.5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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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nn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nn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nn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nn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nn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nn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n-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n-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 핀테크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nn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메일을 발송하며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nn *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nn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24.7.3. 10:31)하고nn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24.7.3. 11:09)하였습니다.nn ⇒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n？？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nn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