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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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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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PF관련 우발부채를 보다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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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nn 이에 ①은행(예 :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②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nn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23.7~9월) 하였고, nn * ···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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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25~12.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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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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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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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3.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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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12.29.(금),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태영건설 협력업체 현황’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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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12.29.(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경제수석 박춘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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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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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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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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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2등급 달성
□금감원은 ’23. 12. 28. (목)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nn□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음n n - 업무혁신로드맵(the F.A.S.T)을 마련하여 인허가,검사 등 업무처리의 신속,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n n - 원장 주재 반부패,청렴워크숍 및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nn□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감원 업무처리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등급(작년 3등급)을 기록nn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음 nn□···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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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포용금융 실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금융회사 및 업무유공자(기관 6개 및 개인 10명)에 대한 포상* 실시nn *금감원은 금융권의 포용금융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업무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진행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 부문에서 총 6개 은행(대형 및 중소형 그룹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에 대해 기관포상 수여*nn * 대상 은행별로 수상 부문별 업무담당 임원이 대표로 수상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현장소통 지원 4개 부문에서 총 10명의 업무유공자에 대해 개인포상 수여*nn * 은행 자체 시상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 앞으로 상장 및 꽃바구니 등 전달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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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nnn√「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nn√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대상범위선정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n ※ 자세한···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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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 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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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6말 기준 8,771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23.6말 대출규모(14.6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84.8만명)가 ’22.12말 대비 각각 8.0%(1.3조원), 14.3%(14.1만명) 감소*하였으나, 1인당 대출잔액(1,720만원)은 증가하는 추세nn *①아프로파이낸셜 자산양도, ②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 영향nn-평균 대출금리(13.6%) 및 연체율(10.9%)은 '22.12말 대비 각각 0.5%p 하락,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nn□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제재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nn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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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
□’23.11.6.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 약자nn□또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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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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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nn◈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nn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nn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nn ㅇ (협력업체) ?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nn◈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
23. 12. 2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