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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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일, 금융위는 8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nn *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n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nn →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24.6.7일부터 ’26.6.6일까지 2년간 활동nn√ 중기특화 증권사 대상 대출지원 확대, 전용펀드 운용 등 인센티브 확대nn → 중기특화 증권사의 실효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 n * (아비트라지 거래) 8시간 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 3개월 36% 수익률 제시 nn▣ 특히,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n n ※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nn▣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nn*「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nn-’24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nn*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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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nn▶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nn▶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全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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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월)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현행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nn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nn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2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nn - ’24.6.3(월) 9시부터 6.28(금) 17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교구),강의안,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 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3,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24년 ‘주채무계열’로 선정nn -전년도 주채무계열(38개)과 비교할 때,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4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6개 계열은 제외nn▣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5.31.(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하여nn -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분기말(0.47%) 대비 0.03%p 상승[전년 동기(0.41%) 대비 0.09%p 상승]nn- 부실채권은 13.4조원으로 전분기말(12.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10.7조원), 가계여신(2.5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nn□ ‘24.3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7.2조원)은 전분기말(26.7조원)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나, 부실채권 증가로 ’24.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203.1%)은 전분기말(214.0%) 대비 10.9%p 하락 [전년 동기(229.9%) 대비 26.8%p 하락]nn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5.30.(목)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n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n [외부위원] 이병준 고려대 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5.30.(목)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회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로, 작년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nn -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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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nn-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4개 과제)를 완료,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