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nn<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n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n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nn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nn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30%→1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전담중개업무 허용범위 확대(펀드→VC, 리츠, 신기술조합)nn - (지정요건)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대주주(8조원) 요건 신설, 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일회성→2년 연속 충족), 단계별(3조2년→4조2년→8조) 지정 도입 nn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nn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하여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nn ㅇ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nn☞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n②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 ※ 당뇨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상합니다. n③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④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속하여 3개월 이상)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25.2.2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7.15.~8.25.)한다.nn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nn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nn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nn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nn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선량한 국민(운전자)의 재산상의 피해 등을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n * ''24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년도(5,476억원) 대비 4.2% 증가nn ㅇ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할 필요nn◈ (추진 내용)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의 보험사기 위험 인지도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nn ㅇ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구간 진입 전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 실시(7.17.~12.31.)nn ㅇ (TV 공익광고)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위험성, 처벌수준, 신고,제보처 등을 TV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송출(JTBC, 6.28.~8.3.)nn ㅇ (홍보포스터) 초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서울지역···

□ ''25.7.14.(월) 금융감독원(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nn * ''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이하 ''지주,은행'')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주,은행 개별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nnnㅁ 일 시 : ''25.7.14.(월) 11:40～13:20 (오찬 간담회)nㅁ 장 소 :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nㅁ 참석자 :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은행,중소금융 담당), 김남태 은행검사1국장n (은행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nㅁ 논의 주제 : ①은행 본연의 역할, ②책무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③지배구조 선진화, ④준법제보 활성화, ⑤은행산업의 AI 활용 확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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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도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nn ㅇ 종전 재정장교로 한정하던 연수 대상자를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2회(종전 1회)로 증회 예정으로, 전반기 연수는 재정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7.14(월)~7.17(목) 중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7.10.(목) 개최하였음nn ㅇ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하여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nn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독립성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nn - 한계기업 및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nn * 2025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조치 사례nnnㅁ 일 시 : ''25.7.10.(목) 14:00～16:00nㅁ 장 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대상자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마세요.nn - 결제사기 등 의심 문자는 118 신고nn□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nn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7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6,2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6조 7,00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3조 1,22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460억원 순매도n ** [매수(27.6조원) - 매도(9.9조원)] - 만기상환(14.1조원) = 3.6조원nn ㅇ 주식 2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5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5.6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63.4조원(시가총액의 27.4%), 상장채권 304.4조원(상장잔액의 11.3%) 등 총 1,167.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5.6월 순매수 지속, ''25.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14.6조원) / 채권 : ''25.6월 순투자 지속, ''25.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9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 보험업 허가 의결 주요내용 >nn 금융위원회는 7.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다. nn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nn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nn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n< 향후 추진계획 >nn 정···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5조원 증가하여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nn 주택담보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5.6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4.1조원→+5.1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1.5조원→+1.1조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nn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0.8조원→+0.7조원) 등에 따라 전월(+0.4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여 +0.3조원 증가하였다.nn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9일(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nn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시행 후 ①이행 상황, ②일선 창구 동향, ③대출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nn ①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되었다. ②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nn < 주요내용 >n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n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n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n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25.7.8(火)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nn ㅇ 동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25.1.3.) 이후 ①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②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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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nn ㅇ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nn◈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7월~12월)를 추진nn ㅇ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nn ㅇ 7월에는 인지도가 높은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 카카오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nn ※향후 주요 홍보 추진 사항n - 7월 중순 :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실시n - 8월 : 전 국민 및 병,의원 대상 홍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