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nn ㅇ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과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시행 예정nn◈ 건설업계 의견 청취,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nn ㅇ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제시된 의견,건의를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nn◈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계기관 합동으로 우선 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nn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nn ※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nn□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nn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2일 제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24년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4,567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3.7:1입니다.nn√’24년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250명으로 전년도(1,100명)에 비해 150명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nn◈(접수자 현황) 남성이 62.0%, 여성이 38.0%이며, 매년 여성 응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n ※ 여성 비중(%) : (’20년) 28.9 → (’21년) 31.0 → (’22년) 33.3 → (’23년) 36.4 → (’24년) 38.0nn√평균 연령은 27.3세이고, 20대 후반이 58.0%로 가장 높은 비중nn√52.8%가 대학교 재학중이고, 71.4%는 상경계열 전공nn√46.3%가 금년도 합격자(동차생)이고, 32.5%는 전년도 합격자(유예생)nn◈(향후 일정) 제2차 시험은 ’24.6.29.(토)~6.30.(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시험 합격자는 ’24.9.6.(금) 발표할 예정입니다.nn√···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시 이후 위탁테스트 성과 급격히 증가nn-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한 금융회사 2개사, 핀테크 기업 6개사를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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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8.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nn□금융감독원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nn *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모든 증권사(25사)nn- 점검 결과,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하였고,nn-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입니다. nn- 예탁결제원도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오전 8시～10시)을 설정하여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며nn-SWIFT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시간당 처리량 확대(2만건 → 10만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전년(645개) 대비 11.8%↑) 점검 결과, 58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nn-(암행점검) 71개(전년 대비 57.8%↑) 업체 점검결과 27개 업체 적발nn-(일제점검)650개(전년 대비 8.3%↑) 업체 점검결과 31개 업체 적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n- 은행LCR은 단계적 정상화(95%→97.5%) 재개, 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추가 연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4월중 총 발행액은 24조 6,432억원(주식 7,034억원, 회사채 23조 9,39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191억원 증가nn - 주식은 IPO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규모 유상증자의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1조 2,019억원↓, 63.1%↓)nn - 회사채는 은행채 등 금융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5조 3,210억원↑, 28.6%↑)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05조 6,582억원(CP 35조 9,047억원, 단기사채 69조 7,5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2,084억원 증가(16.8%↑)nn - CP 및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1.5%↑, 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상호금융업권의 협조와 함께 부실채권 매각, 경공매 활성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nn◇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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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 설명,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4.5.16.(목)~17.(금) 홍콩 방문nn -글로벌 IB 7社 및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였음nn -글로벌 IB는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nn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nn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CEO를 예방하여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nn - 양국 감독당국 간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전문가,“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n 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확대 조치를 취한 것은 시의적절”n “단계적 추진,보완조치 등으로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nn◈ 금융당국,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n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 제고”“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nn◈ 금융당국, 5.23일(목)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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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全 학교 대상(1,374개교) 전수조사 및 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nn-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발령 -nn-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감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손잡고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치료/상담 대응체계 구축 -nn- 청소년 도박 인식전환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마동석,정해인 등 참여)도 함께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과 한국거래소는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24.5.16.(목) 뉴욕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nn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nn -금융감독원,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 작년도 참가기관 이외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대규모 해외 IR로서nn - 특히, 이번 행사는 범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공동 홍보nn -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자금조달 여건 개선,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를 안내nn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약 240명), 주한 뉴욕 총영사, 서울시(정무부시장),부산시(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참여 금융회사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는 공고문의 안내사항에 따라 ’24.6.17(월)~’24.6.28(금)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