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nn-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25.4월) n n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이후 경찰에도 진정서 제출)nn ㅇ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 n n *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25.4.29. 조간)nn ㅇ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편취보험금 11.3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nn□ 금융감독원은 ''25.8.11.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nn * (금융감독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 티 찬 푸엉 위원장nn ㅇ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적극 호응nnⅡ. MoU 주요 내용 nn□ 금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 및 지식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nn ㅇ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nn ㅇ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합의 nnⅢ. 향후 계획nn□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

□ '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nn ㅇ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①준비 현황 점검, ②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습니다.nn□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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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nn *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건) : (''25.1월) 66건 → (''25.6월) 105건 (+59.1%↑)nn□ 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여,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nn ㅇ 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nn *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되었다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범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사기범의 비상식적인 제안에도 응하게 됩니다.nn□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 ''25.10.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기관 확대(의원,약국)를 앞두고,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그간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과 애로사항 등 준비 상황을 점검nn◇ 소비자단체("소비자와 함께") 설문조사(''25.4월)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참여 병원도 청구 편의성 및 서류발급 업무부담 경감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nn◇ 국민들께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효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차질 없는 확대 시행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7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4,11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원을 순투자**하여, 총 6조 4,11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3조 7,83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3,720억원 순매도n **[매수(23.2조원) - 매도(10.4조원)] - 만기상환(9.8조원) = 3조원nn ㅇ 주식 3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6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5.7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921.6조원(시가총액의 27.7%), 상장채권 307.7조원(상장잔액의 11.4%) 등 총 1,229.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5.7월 순매수 지속, ''25.6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8.2조원) / 채권 : ''25.7월 순투자 지속, ''25.6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3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 ''25.8.7.(목),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美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nㅁ 일 시 : ''25.8.7.(목) 09:30~11:00nㅁ 장 소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10명 등n ㅇ (금융감독원)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n ㅇ (금융투자협회)서유석 회장,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n ㅇ (현장전문가*)리서치(3명), 리테일(2명), 해외社(3명), 공,사모운용사(2명) n * (리서치&리테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n (해외IB&운용사) 제이피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n (공,···

nn① 원자재 가격은 전쟁,관세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nn②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 상품의 투자손실이 단기에 확대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nn③ 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면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사전에 괴리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nn-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nn◈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보험료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마련nn①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nn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nn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카카오, 구글)과 함께 불법금융광고,불법투자권유 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24.8월 이후~)하였습니다.nn ㅇ 도입 이후, 카카오는 총 27.3만 건의 부정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하였고 구글은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하여 관련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확인되는바,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5.7.7.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 중nn◈ (그간 추진 사항) 인기 OTT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 광고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 스크린 및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을 게재nn ㅇ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T-map)으로 고의사고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음성서비스 등을 실시nn◈ (금번 홍보 계획) 최근 의료관계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예방홍보를 집중 추진nn ㅇ 성형외과 밀집지역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수준 등을 알리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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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1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한다고 밝혔다.nn 이번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됐으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25.5.23.)」에 따라 환경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금융연수원이 함께 협력하여 동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를 통해 초,중,고,대학생,사회초년생, 중,장년층, 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ㅇ e-금융교육센터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교육을 찾아 경험해 본다면, 합리적 금융소비자로 기초역량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또한, ''e-금융교육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nn②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nn③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n④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하여 제재시 감경사유를 신설(’25.5.20.)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nn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nn◈ (시행일) ''25.7.31. (다만 ⑤의 경우 ''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nn◇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nn ㅇ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8월 한 달간 주요 관광지, 공항, KTX,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현장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nn< 홍보 주요 내용 >n◇ (관광지) 부산바다축제 행사장에서 홍보부스(8.1.~8.2.) 운영n◇ (공항) 전국 공항 대형 스크린 화면에 홍보영상 송출n◇ (KTX) KTX 열차 객실 안내 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n◇(서울고속버스터미널) 통합매표소 디지털스크린 화면에 홍보영상 송출n◇(지하철) 서울, 대전, 부산 주요 지하철 행선 안내화면에 홍보영상 송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이 꿈꾸는 윤택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 제도와 더불어 연금저축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nn 금번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슬기로울 연금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연금저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