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름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22영업일차 오전(~2.7일 12시)까지 23,598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4.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며,이 중 5,156명(대출이동 규모 9,777억원)이 대출 갈아타기 과정을 최종 완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6영업일차 오전(~2.7일 12시)까지 3,869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6,788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 금융투자편(149번째)에 이어 신용카드편을 150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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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사 내용□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참고 내용□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2.7.(수)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업자 CEO 간담회로, -금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종료(~1.22.)- 2월 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 법 시행에 대비한 검사,조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설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음□금년에는 금융감독원,KB국민은행,하나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 5개 기관이 나눔에 참여하였음-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수)에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5천만원)으로 떡,과일,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였음□이날 전통시장 나눔 활동에 함께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금융회사 대표*들도 즐거운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음 *(KB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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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 방지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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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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