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인천중부경찰서가 공조하여 SNS상 대출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 모집 후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적발

□ ''25.8.12.(화)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음nnnㅁ 일시 / 장소 : ''25.8.12.(화) 16:00~17:00 /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ㅇ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n ㅇ (업계/협회) 발행어음 영위 4개 종투사* CFO 등 임원/증권1부 부장n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nn-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nn□ 금융감독원은 ''25.8.11.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nn * (금융감독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 티 찬 푸엉 위원장nn ㅇ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적극 호응nnⅡ. MoU 주요 내용 nn□ 금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 및 지식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nn ㅇ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nn ㅇ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합의 nnⅢ. 향후 계획nn□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

□ '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nn ㅇ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①준비 현황 점검, ②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습니다.nn□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