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 간담회 개최

ㅁ ''25.7월 가계대출은 +2.2조원 증가하여 전월(+6.5조원) 및 전년 동월(+5.2조원) 대비 증가폭 대폭 축소nn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 및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등의 영향으로 금년 3월 이후 최저 수준nn * 증감액(조원) : (''25.1월)△0.9 (2월)+4.2 (3월)+0.7 (4월)+5.3 (5월)+5.9 (6월)+6.5 (7월p)+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 ㅇ ''25.하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②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nn-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25.4월) n n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이후 경찰에도 진정서 제출)nn ㅇ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 n n *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25.4.29. 조간)nn ㅇ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편취보험금 11.3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