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였습니다.

① ''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 ㅇ ''25.하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②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8.12.(화)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음nnnㅁ 일시 / 장소 : ''25.8.12.(화) 16:00~17:00 /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ㅇ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n ㅇ (업계/협회) 발행어음 영위 4개 종투사* CFO 등 임원/증권1부 부장n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25.4월) n n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이후 경찰에도 진정서 제출)nn ㅇ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 n n *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25.4.29. 조간)nn ㅇ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편취보험금 11.3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nn□ 금융감독원은 ''25.8.11.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nn * (금융감독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 티 찬 푸엉 위원장nn ㅇ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적극 호응nnⅡ. MoU 주요 내용 nn□ 금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 및 지식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nn ㅇ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nn ㅇ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합의 nnⅢ. 향후 계획nn□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