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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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nn□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nn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영문 DART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 中 *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공동 보도자료(‘23.1.25.):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 등(’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과제 이행)-’23년에는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등) 제출 즉시 영문 DART에서 공시 발생 사실 등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1단계, 일본 영문공시 EDINET 방식) * 법정공시 제출 즉시 보고서명 등을 실시간 영문 변환하여 영문 DART에서 제공하고, 제출된 국문 재무제표를 XBRL 전용 뷰어를 통해 영문으로 조회(‘23.7.31. 가동)□(추진계획) 금년도는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공시 데이터 수집,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문 DART 고도화와 ‘영문 Open DART’ 구축을 추진(2단계) ？(영문 DART고도화)외국인 투자자가 법정공시 주요 항목(목차,서식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금융감독원은 ’23년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약 1천건)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차단 의뢰하였으며,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습니다. -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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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 ’18.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해외진출지원 – 국내승인신고제도 – 해외진출규정상 승인신고제도？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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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1월27억원→’24.1월 130억원) 가운데◈은행권이 ’24.2.5.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 (순투자)’24.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3,53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8,09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4조 1,620억원 순투자 * 유가증권시장 3조 5,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2,140억원 순매도 ** [매수(11.4조원) - 매도(7.9조원)] - 만기상환(2.6조원) = 0.8조원 상당 - 주식 3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 (보유규모)’24.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4.0조원(시가총액의 27.6%), 상장채권 245.4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49.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주식:’23.11월 이후 순매수 지속, 채권:’24.1월 순투자 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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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8조원 증가 * 증감액(조원) : (‘23.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2 (’24.1월P)+0.8 - 1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수준 -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과 함께 2월 15일(목)부터 21(수)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 해킹일시 및 대상은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추진→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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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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