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경과,조사실적과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5.(화),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11.25.~26.)''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nn ㅇ 개막식 및 ''2025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음nn□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13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비전 및 글로벌 해양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nn ㅇ ''21년부터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및 확대 개편을 통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개최되고 있음nn□ 금번 행사는 다양한 해양금융 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이 해양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으며,nn ㅇ 특히, 전통적 모델에 더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양금융 육성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해양,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n n ※ 전통적으로 해운,조선기업 등은···

□ ''25.9월말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상존nn * (연체율,연체잔액) ''25.6월 0.83%, 16,172억원 → ''25.9월 0.81%, 15,527억원n (부실비율,부실잔액) ''25.6월 1.00%, 19,490억원 → ''25.9월 0.98%, 18,690억원nn ㅇ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5.11.24.(월)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하여nn * 11.19.(수)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 영위 예정nn ㅇ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모험자본 공급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및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음nn□ 먼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금융투자자 보호에 대한 각오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으며nn ㅇ 이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 시연을 참관하고,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였음nn□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으로부터 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음nnㅁ 일시 : '25.11.24.(월) 14:30~15:20nㅁ···

◈ 회계법인은 총 254개*(+21개)이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6,422명**(+593명)으로, 4대법인 소속 비중(46.3%)은 전기 대비 하락(△0.7%p)nn *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 23개(+1개), (40~99명) 21개(△4개), (40명 미만) 210개(+24개)n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수(27,211명, ‘25.3월말)의 60.4%에 해당nn◈ 회계법인 총 매출은 총 6.0조원으로, 전기(5.8조원)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이중 감사부문은 증가세 둔화(4.7% → 3.2%)nn √ 부문별 매출은 감사(2.1조원), 경영자문(2.0조원), 세무(1.8조원) 順으로, 각각 전기 대비 3.2%, 3.1%, 6.6% 증가nn √ 4대법인 매출액은 총 3.0조원으로, 삼일(1조1,094억원, +8.4%), 삼정(8,755억원, +2.7%), 안진(5,074억원, △1.5%), 한영(4,645억원, △3.3%) 順nn◈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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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1.24.(월)～28.(금)주간을 「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교육을 위한 행사를 실시nn * World Investor Week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투자자보호 관련 행사를 실시(’24년 132개국 실시)nn ㅇ 금번 행사는 ''리딩방 불법행위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메인테마*로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nn * IOSCO는 금년 행사주제로 금융사기 예방,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권장nn ※ (과거 국내행사 테마) ‘23년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 ’24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nn□ 금융사기 예방 및 합리적 투자 마인드 형성에 대한 모든 연령대(어린이～고령층)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nn ㅇ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n n☞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nnn◇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1.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①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②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n2.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

□ (수사배경)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으며, 금감원 특사경은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nn□ (수사경과)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ㅇ 그 결과,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甲과 甲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乙 등 2명을 구속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5.11.21.)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및 6개 금융협회*의 후원을 받아nn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nn ㅇ ''25.11.20.(목) 15:00,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nn ㅇ 이번 시상식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nn□ 「제20회 금융공모전」은 총 4개 분야*에 ''06년 공모전 시작 이래 역대 최다인 총 3,70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nn * ①청소년 금융창작물, ②대학생 금융콘테스트, ③성인 금융콘테스트, ④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교사/기관)nn ※ 금년에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내 교사 부문을 신설nn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

□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24.9., '24.12., '25.5.) 하였습니다.n n * '24.3.7.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 간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nn ㅇ 모집책은 SNS(고액알바사이트 등)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모집하였습니다.nn ㅇ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 분담하며,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25.11월). nn※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24.3.7···

◈ '25.상반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 전자금융 매출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10% 이상)하는 등 성장세 지속n n◈ '25.6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38개사로 전년말(28개사) 대비 10개사* 증가nn * 이 중 6개사는 등록 1년 미만 회사로, 사업 초기 영업기반 부족 등에 주로 기인nn ㅇ 미준수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회사로, PG,선불 잔액은 미미한 수준*nn * PG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05 < 전체(10.2조원)의0.5% > ※ 위메프(0.4조원, 파산선고)제외기준n 선불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39 < 전체(4.8조원)의8.2% > ※ 전액 외부 신탁 등 별도관리 중nn◈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준수사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징구 등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nn ㅇ 선불충전금 관리 실태 점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지도* 등을 통해···

□ '25.1~3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2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24.상반기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 nn ㅇ 이자이익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nn□ 향후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nn ㅇ 은행이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투?미래?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취급 단계별 C-level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험자본 공급 이행, 건전성 관리 강화, 예방 중심의 투자자보호 체계 정착의 3대 핵심 과제 제시nn ① 모험자본 공급 의무비율을 채우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중소?벤처?혁신기업을 키우는 ‘진짜’ 모험자본 공급 필요nn ② 단기 조달 중심의 유동성 구조가 자본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nn ③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문화 정착임nn - 완전판매는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全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nn□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며, 종투사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nn ㅇ 대형 금융투자회사로서 ①모험자본 공급, ②건전성 관리, ③투자자보호 세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

□ ''25.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nn□ 다만, 대내외 시장지표 및 주요소속금융회사의 경영실적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내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nn②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nn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n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nn ? 키움증권(주)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n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nn③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nn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

ㅁ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 11.19일 시행 -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부 행위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구체화 - 금소법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감경규정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