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신고,상담현황)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nn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 한 수준입니다.nn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2,884건)가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nn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하였습니다.nn□(대응현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n···

첨부파일 참조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nn◈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nn◈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nn-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 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3,1절 연휴 직후인 3.4일(월)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n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4.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nn * PCE는 가계의 전체 지출에 대해 매분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비중을 조정하나, CPI는 도시 거주자의 상품서비스 지출을 2년마다 조정,산출하여 Fed는 PCE를 선호n n -美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히 금리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인바, 금주부터 발표되는 2월 美고용지표(3.6,3.8일), 2월 美CPI(3.12일)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nn -이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nn * 금주 슈퍼 화요일에 열리는 美 대통령 후보경선 등도 주의 깊게···

* 첨부파일 참조

□(개요)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약 162,000명)이 공시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DART 편집기*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n * 금융감독원 제공 서식(530여종)에 맞게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기본 기능 외에, 작성지침 조회, 제출 등 공시업무에 특화된 기능이 탑재된 작성 프로그램(☞붙임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카드) 발급 대학생 및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교육 콘텐츠 발송 및 이용방법 등 안내 nn - 맞춤형 금융교육의 시범사례로, 타 업권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nn□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데,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됩니다.nn - 다만,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과 국가수사본부(본부장:우종수)는 ’23.8.16.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nn -동 MOU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內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nn -①수사,단속 관련 정보공유,피해예방 홍보 활동, ③수사,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협력하는 내용임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nn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nn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nn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n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

□ 금융감독원은 「대학 실용금융 강좌*」의 기본서로 활용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제4판)**을 발간nn * 금감원은 ’16.1학기부터 희망 대학에 교양과목 등의 형태로 「대학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수？교재？교안？강의영상 등을 지원중(’24.1학기에는 총 70여개 강좌 지원 예정)nn ** ’15.12월 초판을 발간한 후 ’17.12월 제2판, ’21.2월 제3판을 발간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엔플러스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23.12.1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각 금융회사에 통지 -동 설명회는 ’23.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24.2.28(수)~2.29(목) 기간 중 보험,증권,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 -우수？미흡사례를 금융회사간 공유함으로써 자체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사전공시대상 거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19건) 분석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15건)가 대부분으로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13명),임원(10명)이 다수였고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하여 평균 2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되는 등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