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nn * ''25.12.16.(화), 10:30~13:10,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nn ㅇ 당일 총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개회사,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 등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nn ㅇ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회사 유공직원 12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3명),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4명), 금융보안원장상(5명)을 수여하였음nn * 대신증권 정현승 팀장, 코리안리재보험 문광석 파트장, NH투자증권 임혁 차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합니다.nn * 네트워크 회계법인: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nn ㅇ ''24.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개정(범위 확대)됨에 따라nn -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nn ㅇ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됨으로써,nn -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회사와 감사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nn ㅇ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도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2025.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2.15.(목)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nn ㅇ 동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nn ㅇ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 nnnnㅁ 일시 : ''25.12.15.(월) 15:00～16:15nㅁ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참석자 : 6개 금융업협회, 130여개 판매대리,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nn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nn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 개선방안 주요 내용 >n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n☞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n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n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n☞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nn□ 금번···

2025.12.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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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8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ㅇ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5.12.15.(월) 오전 9시부터 12.23.(화)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5.(월) 09:00 ~12.31.(수)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nn-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거래)이 ''25.12.15.(월)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①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nn②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며, 복리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n③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nn④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nn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이륜차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25.2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수사의뢰하고nn * 금감원-자배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24.3.7.)에 근거nn ㅇ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25.12월).nn※ 금융감독원과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24.3.27.)하고,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금번 사건은 기관간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 3,73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6조 2,5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8,81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13조 4,9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1,180억원 순매수n ** [매수(26.4조원) - 매도(8.8조원)] - 만기상환(1.4조원) = 16.2조원nn ㅇ 주식 6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nn□ (보유규모) ''25.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192.8조원(시가총액의 29.6%), 상장채권 321.6조원(상장잔액의 11.6%) 등 총 1,514.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5.11월 순매도 전환, ''25.10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56.1조원) / 채권 : ''25.11월 순투자 전환, ''25.10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4.···

□ ''25.12.11.~12.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규 위반 사례 및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nn * 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대부업권 대상 업무설명회(3월)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6월)를 개최한 바 있음nn ㅇ 금번 설명회는 ''25.12.11.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順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nn ㅇ 법규준수 관련 유의사항 및 금융당국의 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을 함께 전파함으로써,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층 대상 ''스마트시니어'' 앱을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nn◈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발급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화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기능과, 주니어 대상 캐릭터,퀘스트 기반 참여형 금융교육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nn◈ 동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금융교육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추후 신규 기능 추가, 콘텐츠 확대 등 앱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nn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는 금융위원회 전 사전 심의적 성격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0.(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개 금융지주 CEO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nnnㅁ 일시 : ''25.12.10.(수) 15:00~16:00 nㅁ 장소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 (금융지주) 8개 금융지주 CEO /(은행연합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원 증가하여 전월(+4.9조원) 및 전년 동월(+5.0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nn * 증감액(조원) : (''25.5월) +5.9 (6월) +6.5 (7월) +2.3 (8월) +4.7 (9월) +1.1 (10월) +4.9 (11월p) +4.1nnㅁ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6년도 상반기(''26.1.1일~''26.6.30일)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nn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ㅁ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되는 등 직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1명 선정*     * (최우수) 부서1개,직원1명, (우수) 부서2개,직원3명, (장려) 직원 7명 ☞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과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김지은 선임검사역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사회과)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nn ㅇ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26.1월)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nn *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금융과목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nn□ (연수기간) ''26.1.14.(수)~1.16.(금) (3일, 총 18시간) nn□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nn□ (연수대상)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수업을 담당할 사회과 교사 또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에 관심 있는 교사(고등학교)nn□ (연수내용) 금융과목 관련 단원별 이론강의와 더불어 주제별(단원별)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수업사례, 체험형 교수법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9.(화),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nn ㅇ 12.15.(월)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nnnㅁ 일시 : ''25.12.9.(화) 16:00~17:00n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n - (금융감독원)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장 등 n - (금융투자협회) 정형규 자율규제본부장n - (주요증권사) KB, NH,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키움, 토스, 하나, 한국 등의 CCO 및 준법감시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