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nn- 7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금리 상단 5.5%) -nn- 중동 지정학적 불안, 美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 지속 공조,대응 -n- n-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대책 신속 집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8.1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nn * (일시？장소) 2024.8.1.(목) 9: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nn□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nn□또한,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nn ㅇ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편,nn ㅇ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한편, 최근 ···

◈금융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관련 사후관리, 신디케이트론 조성,지원 상황 등 연착륙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nn◈ 분기별로 공개하던 PF대출 외에 PF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을 대외 공개nn◈ 현재의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31일, 주요 대형 대출비교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대출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공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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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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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nn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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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7.5조원으로 MBS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5조원(8.2%↓) 감소nn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nn1. 발행 현황nn□(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한 반면,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증가nn *주택저당채권, NPL, 부동산 PF 등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업매출채권 등nn -(대출채권) NPL 기초 ABS 발행은 증가하였으나, 정책모기지론 축소에 따른 MBS 발행 위축으로 전체 발행규모 감소(△4.3조원, 21.0%↓)n n -(매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 급증 등으로 전체 발행규모 증가(+1.8조원, 26.8%↑)nn□ (자산보유자별)전년 동기대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감소한 반면,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발행규모는 증가nn···

？？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全 금융권+정책금융기관)nn ㅇ 全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nn ？？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총 5,600억원+@) nn ㅇ 정책금융기관(신보-IBK, 중진공 및 소진공)및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0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nn ㅇ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대상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nn ？？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금융권 및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향후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nn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nn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nn -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님nn -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nn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n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nn◇ (은행 자체 점검결과*) 10,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 발견nn *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nn -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nn -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nn◇ (향후계획)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nn - 아울러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붙임 참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