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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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8.21.(수) 국내의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nn - 향후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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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 청취nn - 카드수수료율 체계 및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nn？ 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nn -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신설 및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 등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고도화nn？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nn -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설 배경) 법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신설 nn2. (적용 대상)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nn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말(0.51%) 대비 0.09%p 하락 [전년 동월말(0.35%) 대비 0.07%p 상승]nn ？ ’24.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조원)은 전월(2.7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4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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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가능n ？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n ？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보이스피싱 탐지기능) 구축,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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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하 예상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되면서 현재 수준의 높은 채권이자 수익과 함께 향후 채권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n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조원)nn :(‘23.12월)3.0→(’24.1월)3.7→(2월)4.1→(3월)3.6→(4월)4.5→(5월)3.5→(6월)3.6→(7월)3.4nn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되지만, nn -발행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주)한진(대표이사 노삼석) 등 민관이 협력하여 택배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nn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석 선물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nn * 스미싱(smishing):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nn이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택배상자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n 우정사업본부는 8월 19일(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

？？ 금융위, 금감원은 全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nn？？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nn ？ (채권양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nn ？ (채권추심)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nn ？ (추심위탁)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nn ？ (채무조정)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nn ？ (이용자보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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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nn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nn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nn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nn -(제공정보내역)’···

◈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nn◈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보안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8.13.(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nn -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nn *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4.1.11. 업무협약을 체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