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은행권에 도입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가 저축은행권에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이용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의 “간편모드”를 통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나 금융상품 조회,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격차의 해소를 위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금융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18개 은행*은 해당 지침을 근거로 모바일 금융앱 화면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노출시킨 “간편모드”를 ’23년 6월까지 출시 완료하였다. * 19개 은행 中 소비자 대상 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씨티은행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 ※ 관련 보도자료 : ‘23.10.1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3.12.2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그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여개 社에 대하여 조사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③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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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12.(금)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F4 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편, 참석자들은 금일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4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8,88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2,58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2조 2,85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8,610억원 순매수 **[매수(12.1조원) - 매도(7.6조원)] - 만기상환(5.4조원) = △0.9조원 상당 -주식 2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보유규모)’23.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39.4조원(시가총액의 27.4%), 상장채권 242.9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982.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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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4.7월)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24.1.9.)시켰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23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팀들 중에서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하였다. ’23년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의 팀은 지난 ''23년 5월과 9월부터 각 14주간 아직 본격적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test)했다. *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데이터(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ㆍ신용정보원ㆍ통계청 데이터 등),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 -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 최근 개정사항(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 주요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선임제도)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임절차(선임기한 등), 선임보고 방법 등을 설명√(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사항(지정감사인과 기업간 갈등 발생시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등을 안내√(주요FAQ)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설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11.(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관련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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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1조원 증가 - ’23.12월 중 +0.2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세 * 연중 증감액(조원) : (’19년)+56.2 (‘20년)+112.3 (’21년)+107.5 (‘22년)？8.8 (’23년P)+10.1 * 월별 증감액(조원) : (7월)+5.2 (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P)+0.2 - ’23년 중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24년 중에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旣발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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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배경)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 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점검결과 >t ？ (유동성프리미엄)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 (업무원가)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 (기타)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금리산정방식 불합리□ (향후계획)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한편,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금융지주 회장,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에 이어 금융투자상품편을 149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