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 강화nn -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nn -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nn※ 시뮬레이션 결과(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nn√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nn -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 가중nn -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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