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 ’26.8월말 은행권 연체율은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10년 장기평균(’10.1월~’19.12월, 0.78%)을 하회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nn?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및 시장금리 상승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취약부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nn ㅇ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지속 유도할 예정nn? 아울러, 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토록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 등이 공식 출시되기 이전에 사기조직이 이와 유사한 가짜 체인(Fake Network)을 생성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온체인 기반 가상자산 사기는 자금이동 및 탈취가 수분u2053수시간 내 초고속으로 완료되고,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신종 온체인 사기수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1.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식 출시 여부 및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2. 신생/미검증 네트워크 관련 마케팅 정보(“기습 출시”, “에어드랍” 등)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유의하세요3. 탈중앙화거래소(DEX)는 가짜 체인, 플랫폼 등 사기 사건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nn ㅇ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