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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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간 업무협약 체결
□’24.3.7.(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nn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nn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 강화,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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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ECD 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OECD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별 성인에 대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39개국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0점이며 OECD 국가 20개국의 점수는 63점 nn -우리나라는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 중 8위(OECD 국가 중 5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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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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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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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0호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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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4.3.6.(수)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n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과 소비자 신뢰」nn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음nn -세션2에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nn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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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社)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nn-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습니다.nn□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nn-금융감독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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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n n * 채권추심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체계 등을 마련n **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3차)n n -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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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nn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nnn*(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nnn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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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nn-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771억원, 16.4%) 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11.0%↑) 및 고의사고(+47억원,3.0%↑)가 증가nn-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nn◈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nn-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건보공단,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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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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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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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 금감원은 ''24.3.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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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024.3.5.(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본 행사에 앞서 ‘Pre 세션‘으로 ‘스탠딩 티타임’을 실시하여 금감원 직원과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nn-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세션Ⅰ]을 진행하였음nn-이어,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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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신고,상담현황)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nn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 한 수준입니다.nn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2,884건)가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nn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하였습니다.nn□(대응현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n···
24. 03.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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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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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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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nn-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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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 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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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nn◈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nn◈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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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3,1절 연휴 직후인 3.4일(월)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n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4.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nn * PCE는 가계의 전체 지출에 대해 매분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비중을 조정하나, CPI는 도시 거주자의 상품서비스 지출을 2년마다 조정,산출하여 Fed는 PCE를 선호n n -美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히 금리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인바, 금주부터 발표되는 2월 美고용지표(3.6,3.8일), 2월 美CPI(3.12일)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nn -이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nn * 금주 슈퍼 화요일에 열리는 美 대통령 후보경선 등도 주의 깊게···
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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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2.26~3.1일]
* 첨부파일 참조
24. 03.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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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의 DART 공시문서 작성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개요)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약 162,000명)이 공시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DART 편집기*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n * 금융감독원 제공 서식(530여종)에 맞게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기본 기능 외에, 작성지침 조회, 제출 등 공시업무에 특화된 기능이 탑재된 작성 프로그램(☞붙임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03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