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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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11월~12월 기간중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예정 - 유튜버 ‘슈카’ 및 「삼프로TV」‘정프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 및 공익광고 등으로 집중홍보 □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1:1 투자자문, 블로그,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유명인 사칭’ 사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리딩방 피해들이 지속 발생 -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및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일선 경찰서)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3조 8,08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2조 6,1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5,01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8.7조원)] - 만기상환(5.9조원) = △0.7조원 상당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3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8조원(시가총액의 27.2%), 상장채권 241.6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86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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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1.6.(월)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9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 -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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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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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11.1.(수)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3.11.2.(목)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 -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과 10일 양일간 은행, 증권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개요 >□ 실시일정 : 11.4.(토) [금융투자업권], 11.10.(금)~11.12.(일) [은행업권]□ 훈련목적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대외기관 연계서비스 포함)의 신속한 복구 역량 제고□ 참가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8개 은행, 43개 증권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이에 첫 번째로 개인신용평가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금리, 한도 등)으로 대출 등을 받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출심사시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美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

2023.9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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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근기록 등 업무증빙 無 -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 -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되며, - 금융감독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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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였음* * ’23.10.12. 보도자료(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임 -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 -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