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년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2조원, 상환액은 15.0조원으로 직전 분기 발행액(16.3조원) 및 상환액(18.1조원) 대비 모두 감소 -‘23년중 상환액이 발행액을 지속 상회함에 따라 발행잔액 감소 추세 유지(102.2조원‘22.12말→98.7조원‘23.3말→96.3조원‘23.6말→94.0조원‘23.9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 - ’23.11.12.(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42명 중에서 294명이 최종 합격(합격률 45.8%, 전년 대비 112명 증가) -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68명, 손해보험 149명, 제3보험 7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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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11.24.(금)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적정공모가 제시”라는 주관업무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2.21일(목)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은행권 및 연구기관은 레그테크(Regtech) 국내외 사례,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이른바 ‘올빼미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30.~’24.1.1.)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28.목)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29.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11월중 총 발행실적은 26조 4,108억원(주식 3조 1,225억원, 회사채 23조 2,883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9,957억원 증가(36.0%↑) -주식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IPO(0.4조원), 한화오션의 대규모 유상증자(1.5조원) 등으로 기업공개,유상증자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2조 7,096억원↑, 656.2%↑) -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는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은행채,여전채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4조 2,861억원↑, 22.6%↑)□(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4조 595억원(CP 40조 6,226억원, 단기사채 73조 4,369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6,035억원 감소(4.7%↓) - CP, 단기사채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각각 0.5%↓, 6.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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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12.19(화)～20.(수),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하여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CCO 간담회를 실시 -(24시간 대응체계) 은행들은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4.1월 중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 → CCO 책임하에 미흡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할 필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통상OEM比35%↓)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불편한 구매환경 등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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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ㅁ 총 64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되는 열띤 참여 속에 감독수요자 관점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0명 선정 * (최우수) 부서1개,직원1명, (우수) 부서2개,직원2명, (장려) 직원 7명 ㅁ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최우수부서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을 최우수직원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