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nn□’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3월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468사)의 운용자산은 1,568.3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85.7조원(+5.8%) 증가nn-’24년 3월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976.5조원으로, 이 중 공모펀드 375.1조원(38.4%), 사모펀드 601.4조원(61.6%)nn -공모펀드(375.1조원)는 ’23년말(329.2조원) 대비 45.9조원(+14.0%) 증가, MMF (+25.6조원)？주식형(+8.2조원)？채권형(+4.4조원) 위주로 증가*nn * MMF(조원):(’23.12) 108.7조원 → (’24.03) 134.3조원 (+25.6조원, +23.6%)n 주식형(조원):(’23.12) 84.4조원 → (’24.03) 92.6조원 (+8.2조원, +9.7%)n 채권형(조원):(’23.12) 46.2조원 → (’24.03) 50.6조원 (+4.4조원, +9.5%)nn -사모펀드(601.4조원)는 ’23년말(59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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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일, 금융위는 8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nn *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n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nn →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24.6.7일부터 ’26.6.6일까지 2년간 활동nn√ 중기특화 증권사 대상 대출지원 확대, 전용펀드 운용 등 인센티브 확대nn → 중기특화 증권사의 실효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 n * (아비트라지 거래) 8시간 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 3개월 36% 수익률 제시 nn▣ 특히,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n n ※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nn▣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nn*「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nn-’24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nn*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nn▶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nn▶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全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24.6.3.(월)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현행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nn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nn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