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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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nn√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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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nn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nn *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3년 기준)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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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4.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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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6일]
첨부파일 참조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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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2.19~23일]
* 첨부파일 참조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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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
- 응시율 85.6%(응시자 14,472명/지원자 16,910명), 전년 대비 0.6%p 하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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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 개최
√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nn√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nn√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nn√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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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nn?‘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1.5%(하한) × 25%(’24.상반기 限) = 0.38%)nn?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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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16건*(105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28건 증가)nn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nn -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하여 14건(12.1%)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87.9%)을 경고 등 경조치nn□ 금년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nn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교육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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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nn * [리볼빙 잔액] 5.4조원(‘20년말) → 6.1조원(‘21년말)→7.3조원(’22년말)→7.5조원(‘23.11월말) nn -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3.12월~’24.1월)nn□ 그 결과,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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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추구행위, 근절될?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이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잠정)nn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보도되었으며(’23.7.19., 10.12., 10.17., ’24.1.11.), 최근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 확인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nn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 추구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
24. 0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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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3일]
첨부파일 참조
24. 02.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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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23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진행nn- 3월 가입신청(2.22~3.8일) 및 계좌개설(2.22~3.15일) 기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출시 등을 조속 추진할 필요성 논의nn-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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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2일]
첨부파일 참조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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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9말 기준 56.4조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800.9조원)의 0.8% 수준nn ?(금융권별)보험31.9조원(56.6%), 은행 10.1조원(17.9%), 증권 8.4조원(14.9%), 상호금융 3.7조원(6.6%), 여전 2.2조원(0.5%), 저축은행 0.1조원(0.2%) 順nn ? (지역별)북미가 34.5조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8조원(19.2%), 아시아 4.4조원(7.9%), 기타 및 복수지역 6.6조원(11.8%)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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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8%로 전월말(0.46%)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25%) 대비 0.13%p 상승]nn ? ’23.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7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1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1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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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주식,회사채) ’24.1월 중 발행금액은 25조 3,917억원(주식 2,777억원, 회사채 25조 1,14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6,964억원 증가nn-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대폭 줄어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3,795억원↓, 57.7%↓)nn- 회사채는 연내 통화 긴축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 조달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10조 759억원↑, 67.0%↑)nn□(CP,단기사채) ’24.1월 중 발행금액은 104조 8,902억원(CP 37조 1,982억원, 단기사채 67조 6,9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1,245억원 감소(1.1%↓)nn- CP는 전월 대비 증가(15.9%↑)했으나 단기사채는 감소(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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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1일]
첨부파일 참조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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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n n□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서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n n□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nn?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금융감독 목표인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음nnn -(공정 금융)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nn -(건전성 제고)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 nn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영업조직에 대한···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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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nn□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1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