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nn☞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n②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합니다.n③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합니다.n④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n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신고···

◈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 대비 소폭 하락nn *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nn ㅇ 부문별로는 금융태도(53.7점)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한 반면 금융지식(73.6점)과 금융행위(64.7점)는 각각 1.9점 및 1.1점 하락nn - 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큰 폭 하락하면서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nn * 지난해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심도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항목 점수를 직전 조사인 2022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는 66.7점(+1.0점)으로 2022년 대비 0.2점 상승nn ㅇ 응답자별로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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