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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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24.1.8.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①판매정책ㆍ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②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③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여-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 가능*배상비율=①기본배상비율+ ②판매사 가중 + ③투자자별가산-④투자자별차감±⑤기타◈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개요)금융감독원은 ’24.3.11.(월)~3.15.(금)[5일] 間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3.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MoU에 가입 nn- 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0개국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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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들에 샌드박스 제도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답변을 제공nn- 차기 간담회는 부산,광주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규모)’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nn-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nn□(피해구제)「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nn *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nn□(유형별)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nn *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nn□(연령별)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nn□(권역별)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24.3.7.(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nn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nn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 강화,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별 성인에 대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39개국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0점이며 OECD 국가 20개국의 점수는 63점 nn -우리나라는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 중 8위(OECD 국가 중 5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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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3.6.(수)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n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과 소비자 신뢰」nn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음nn -세션2에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nn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社)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nn-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습니다.nn□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nn-금융감독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n n * 채권추심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체계 등을 마련n **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3차)n n -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nn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nnn*(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nnn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nn-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771억원, 16.4%) 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11.0%↑) 및 고의사고(+47억원,3.0%↑)가 증가nn-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nn◈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nn-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건보공단,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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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24.3.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4.3.5.(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본 행사에 앞서 ‘Pre 세션‘으로 ‘스탠딩 티타임’을 실시하여 금감원 직원과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nn-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세션Ⅰ]을 진행하였음nn-이어,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