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과목 특강」을 '25.7월부터 실시 중nn ㅇ '25.7.21.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남강고등학교 금융과목 특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특강을 듣는 학생들을 격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nn * ①정착지원금 지급액 증가→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③실적 부담→④보험계약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 유도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nn * 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존재하는 신계약건수nn□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며(「보험업법」 제97조 위반),nn ㅇ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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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5.7.21일 개시된다. nn ''24.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 붙임1 실적 참고)nn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nn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nn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되었···

ㅁ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7.22.(화)~)nn * (민원인)신고→(금감원 등)심사 후 이용중지 요청→(과기부,통신사)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n ** (채권추심)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등 / (대부행위)최고금리20%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등nnㅁ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하여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nn *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현재 운영 중(''25.6.16.~)nn ㅇ 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SNS ,메신저 어플(內 신고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nㅁ 금번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등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

□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25.7.17.(목)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하였음nn * 「SGI서울보증, 주요 전산 복구 및 보증서 발급 재개 예정」n (SGI서울보증 보도자료 '25.7.17 참고) nn□ 금융감독원은 '25.7.14.(월)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였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nn ㅇ 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하여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nn ㅇ 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 중nn□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

 금융감독정보(2025-1 통권 1126호) 발간_25.1~3월

□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nn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nn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nn□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nn ㅇ 아울러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nnn①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n②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

◇ (계약고) ''25.3월말 자문,일임사*의 계약고는 742.9조원으로 ''24.3월말(719.1조원) 대비 23.8조원 증가(+3.3%)nn * ''25.3월말 현재 투자자문,일임사는 총 793개로 겸영 350개, 전업 443개(전업사의 56%는 3월말 결산법인이므로 매년 3월말 기준으로 영업실적을 분석)nn ㅇ 자문 계약고는 32.2조원으로 ''24.3월말 대비 2.1조원(+7.0%) 증가, 일임 계약고는 710.7조원으로 ''24.3월말 대비 21.7조원(+3.1%) 증가nn◇ (손익현황) ''24.4월~''25.3월 중 자문,일임사의 수수료수익은 1조 2,243억원(겸영 1조 135억원, 전업 2,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8억원 증가(+20.1%)nn ㅇ 전업 자문,일임사의 당기순이익은 217억원으로 전년(329억원) 대비 112억원 감소(△34.2%)nn◇ (운용현황) ''25.3월말 투자일임사의 일임재산 운용규모는 818.0조원으로 ''24.3월말(769.···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25.7.16일)에서 A사(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nn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A사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하였습니다.nn * A사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nn 또한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하였습니다.nn A···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수석조사역)의 임기를 3년 연장하기로 확정(''25.7.14.(월), 공식 발표)nn ㅇ 그간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다양한 공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자문 제공 등 글로벌 디지털 리포팅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며nn ㅇ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3년간 더 활동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공시 표준 설계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리포팅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채택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요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교류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nn<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n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n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nn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nn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30%→1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전담중개업무 허용범위 확대(펀드→VC, 리츠, 신기술조합)nn - (지정요건)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대주주(8조원) 요건 신설, 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일회성→2년 연속 충족), 단계별(3조2년→4조2년→8조) 지정 도입 nn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nn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하여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nn ㅇ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nn☞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n②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 ※ 당뇨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상합니다. n③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④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속하여 3개월 이상)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25.2.2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7.15.~8.25.)한다.nn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nn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nn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nn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nn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선량한 국민(운전자)의 재산상의 피해 등을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n * ''24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년도(5,476억원) 대비 4.2% 증가nn ㅇ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할 필요nn◈ (추진 내용)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의 보험사기 위험 인지도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nn ㅇ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구간 진입 전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 실시(7.17.~12.31.)nn ㅇ (TV 공익광고)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위험성, 처벌수준, 신고,제보처 등을 TV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송출(JTBC, 6.28.~8.3.)nn ㅇ (홍보포스터) 초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서울지역···

□ ''25.7.14.(월) 금융감독원(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nn * ''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이하 ''지주,은행'')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주,은행 개별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nnnㅁ 일 시 : ''25.7.14.(월) 11:40～13:20 (오찬 간담회)nㅁ 장 소 :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nㅁ 참석자 :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은행,중소금융 담당), 김남태 은행검사1국장n (은행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nㅁ 논의 주제 : ①은행 본연의 역할, ②책무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③지배구조 선진화, ④준법제보 활성화, ⑤은행산업의 AI 활용 확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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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도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nn ㅇ 종전 재정장교로 한정하던 연수 대상자를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2회(종전 1회)로 증회 예정으로, 전반기 연수는 재정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7.14(월)~7.17(목) 중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