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7.12.(금) 금융감독원(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nn-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0조원, 상환액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감소하고 상환액은 증가nn -HSCEI지수 기초 ELS 상환액 증가 및 ELS 수요 감소로, ‘24.3월말 잔액은 88.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後) ’24.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32.2%) 대비 8.6%p 하락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 n -생보사 222.8%(전분기 比 △10.0%p), 손보사 224.7%(전분기 比 △6.7%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nn-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nn？？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nn？？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4.5.31.)하고, 6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nn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nn - 금번 공모에는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그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업권에서 총 27개의 상생 금융상품이 참여nn□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nn？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n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4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7.9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5.3 (6월P)+4.4n n-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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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n-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n-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103명) 검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7.9.~7.12. 기간 중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nn -연수를 수료한 재정장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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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n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nn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nn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