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

ㅁ 금융위원회는 2026.1.16.일(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ㅇ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ㅇ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ㅁ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ㅇ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ㅇ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ㅁ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ㅁ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①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②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③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ㅁ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②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③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ㅁ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