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ㅁ (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ㅇ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ㅁ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ㅇ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ㅇ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ㅁ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ㅁ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nn ㅇ 금융회사의 AI 관련 ①거버넌스, ②위험평가, ③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를 제시n ㅇ AI 시스템의 도입, 활용 全 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토록 유도n ㅇ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6.1분기 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