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ㅁ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①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②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③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ㅁ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②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③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ㅁ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nn□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nn -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nnㅁ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nn -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