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nn -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nnㅁ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nn -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nn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n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nn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n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nn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n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n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