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nn□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nn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n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nn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n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nn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n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n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nnnㅁ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nㅁ 참석자 n-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n-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