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ㅁ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nn -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nnㅁ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nn -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nn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n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nn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n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nn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n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n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5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4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nn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 * 영업장(식당, 카페 등) 운영자가 가입하며, 영업장내 고객 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nn②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③ (자동차보험)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n④ (보험금 대리청구)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

□ '26.1.13.(화) 금융감독원은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ㅇ 나태주는 인기 트로트 가수로서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평소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ㅇ 또한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평소 태권도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이미지에도 부합□ (일시,장소) '26.1.13.(화) 14:00~14:30, 금융감독원 본원(11층 회의실)□ (참석자) 이찬진 원장, 나태주, 김형원 부원장보, 소속사(DR 뮤직) 대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