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트로트 가수 나태주 위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nnnㅁ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nㅁ 참석자 n-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n-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5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4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nn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 * 영업장(식당, 카페 등) 운영자가 가입하며, 영업장내 고객 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nn②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③ (자동차보험)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n④ (보험금 대리청구)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nn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nn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할 필요nn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nn◈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nn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nn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nn□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nn *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n (선불 결제수수료율) ''25.上 1.85%(11개사) → 금번 1.76%(17개사) 으로 ↓0.09%p 하락nn□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