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ㅁ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nn ㅇ 금융회사의 AI 관련 ①거버넌스, ②위험평가, ③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를 제시n ㅇ AI 시스템의 도입, 활용 全 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토록 유도n ㅇ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6.1분기 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①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②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③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ㅁ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②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③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ㅁ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nn□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