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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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8조원 증가 * 증감액(조원) : (‘23.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2 (’24.1월P)+0.8 - 1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수준 -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과 함께 2월 15일(목)부터 21(수)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 해킹일시 및 대상은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추진→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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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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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름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22영업일차 오전(~2.7일 12시)까지 23,598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4.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며,이 중 5,156명(대출이동 규모 9,777억원)이 대출 갈아타기 과정을 최종 완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6영업일차 오전(~2.7일 12시)까지 3,869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6,788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 금융투자편(149번째)에 이어 신용카드편을 150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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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사 내용□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참고 내용□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2.7.(수)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업자 CEO 간담회로, -금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종료(~1.22.)- 2월 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 법 시행에 대비한 검사,조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설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음□금년에는 금융감독원,KB국민은행,하나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 5개 기관이 나눔에 참여하였음-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수)에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5천만원)으로 떡,과일,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였음□이날 전통시장 나눔 활동에 함께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금융회사 대표*들도 즐거운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음 *(KB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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