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n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nn▣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3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3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8조원 증가(+15.0%)nn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2조원) 및 비이자이익(+2.4조원)이 증가nn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6조원)nn * 국내은행 대손비용 : [’22년] 6.4조원 → [’23년] 10.0조원 (+3.6조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nn√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nn√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3.)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금융시장 동향[3.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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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24.3.13(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1호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4.3.13.(수)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세션Ⅰ에서는 중소금융 부문 담당 박상원 부원장보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nn * ① 중소금융회사의 PF대출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NICE 이혁준 본부장)② 중소금융회사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리스크요인(한국은행 임광규 팀장)nn - 세션Ⅱ에서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업권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금융감독원-업권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원 감소nn * 증감액(조원) :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P)△1.8n n- 2월중 가계대출은 ’23.3월(△ 6.5조원)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향후에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개최

□’24.3.13.(수)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과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nn ※[주관기관 참석자](금감원)원장, 금융투자 부원장보(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n(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장(양태영), 주식시장부장nn -이번 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금융시장 동향[3.12일]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4.3.12일(화)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nn-아울러, 딜로이트컨설팅 안상혁 파트너를 초청하여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을 청취하는 등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음nn-특히 금년부터는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기업공시 실무안내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발간(2023.12월)

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4.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 3,7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4,5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0조 8,32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7조 2,76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000억원 순매수n **[매수(10.7조원) - 매도(5.8조원)] - 만기상환(1.5조원) = 3.5조원 상당nn -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62.0조원(시가총액의 28.1%), 상장채권 248.8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10.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