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024.2.28.(수)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행사는 외부전문가 발표*, 보험감독,검사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Q&A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보험연구원(김해식 실장)에서 「보험산업 경영환경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 본 행사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新건전성 제도(K-ICS, IFRS17 등)의 안정적 정착”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금융감독원-보험업계 간 공감대 형성의 장(場)을 마련하였음 * 보험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28일(수)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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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nn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23.2월, 11월)nn ？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nn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nn□ (향후계획)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24.2.27(화) 15시, ’23년도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nn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n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각 금융협회장을 비롯한 학교장, 교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n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80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업권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4.2.28.∼3.13.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 보험, 금융투자, 소비자보호, 디지털, 은행, 중소금융 부문nn -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금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2024년 감독,검사 방향 및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nn -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은 100~500억원 규모의 중소형 IPO를 중심으로 IPO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였고, IPO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상승으로 기관 수요예측 참여자 및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이 증가하였음nn ①(시장개황) ‘23년 IPO 건수(82사)는 중소형 IPO 성장(22년52건→23년62건)으로 전년(70사) 대비 12사 증가(17.1%)하였고, 공모금액(3.3조원)은 ’22년 초대형 IPO(1월 LG에너지솔루션,12.7조) 제외시 전년(2.9조원) 대비 증가(16.0%)nn ②(경쟁률) 수요예측 참여기관수(1,507사)는 운용사(펀드) 참여 증가 등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수요예측 경쟁률(925:1, 10.6%↑)과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934:1, 20.5%↑) 모두 전년 대비 증가nn ③(공모가,수익률) 수요예측시 상단초과 희망가격 비중 증가로 밴드상단 이상 공모가 확정 비중(74.4%)이 전년 대비 증가(20.2%p)했고,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종가 수익률은 전···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nn√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nn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nn *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3년 기준)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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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율 85.6%(응시자 14,472명/지원자 16,910명), 전년 대비 0.6%p 하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nn√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nn√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nn√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nn？‘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1.5%(하한) × 25%(’24.상반기 限) = 0.38%)nn？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16건*(105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28건 증가)nn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nn -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하여 14건(12.1%)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87.9%)을 경고 등 경조치nn□ 금년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nn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교육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nn * [리볼빙 잔액] 5.4조원(‘20년말) → 6.1조원(‘21년말)→7.3조원(’22년말)→7.5조원(‘23.11월말) nn -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3.12월~’24.1월)nn□ 그 결과,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이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잠정)nn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보도되었으며(’23.7.19., 10.12., 10.17., ’24.1.11.), 최근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 확인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nn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 추구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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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23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진행nn- 3월 가입신청(2.22~3.8일) 및 계좌개설(2.22~3.15일) 기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출시 등을 조속 추진할 필요성 논의nn-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