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개최

□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nn ㅇ 안타깝게도 실손보험과 관련된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 n ㅇ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nn□ 금융감독원은 이에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연속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nn * [제1편] 자동차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8.21보도자료)nn ㅇ 병,의원을 이용하시면서 노출되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현명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nnn1.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n2.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n3.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n4.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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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nn ㅇ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23개 증권사 중 20개사)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nn ㅇ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nn * (적용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 n ** (가입절차)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nn ㅇ 한편, ''25.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여 ''26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全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가입 절차를 마련할 예정nnㅁ 금융감독원은 앞···

◇ (원수보험료) ''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10조2,11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5,141억원) 대비 3,026억원(2.9%↓) 감소nn◇ (실적지표) 사업비율(16.4%)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나, 손해율(83.3%, 3.1%p↑) 악화로 합산비율*(99.7%, 3.1%p↑)은 손익분기점에 근접**nn * 「손해율+사업비율」로 합산비율 100%는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BEP)을 의미n ** ''24년 대비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악화(''24.上 합산비율 96.6%, 보험손익 3,322억원)nn◇ (총손익) ''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전년 동기(6,811억원) 대비 2,991억원(43.9%↓) 감소nn ㅇ 투자손익(3,518억원)은 29억원(0.8%↑) 증가하였으나, 보험손익(302억원)은 손해율 악화 등으로 3,020억원(90.9%↓)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