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nn -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nn ☞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nn-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