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 지표[7.15~19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중 실시한 14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가 확정(’24.7.17. 증선위 의결)됨에 따라, nn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24.6말 기준) 중 2023년 감사인감리대상으로 선정된 14개 회계법인(대형 2개, 중소형 12개) nn -국내외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감리업무에 반영nn *상장회사 감사업무는 해외의 경우 97% 이상이 PwC 등 Big6가 수행(미국 회계감독당국 PCAOB 자료), 국내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