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7.23일]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nn◇ (은행 자체 점검결과*) 10,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 발견nn *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nn -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nn -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nn◇ (향후계획)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nn - 아울러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붙임 참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nn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nn 7.23일(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