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nn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nn◈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n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n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ㅁ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nnㅁ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①대규모 자금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를 반복한 사건 및 ②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의 복수 혐의자들을 고발nnㅁ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1초에도 수 차례 매매가격이 변하는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 유의 필요nn * 가상자산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의 거래화면에서 잦은 깜빡거림을 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