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8.14.)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nn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킥오프 등(9.4.~)nn-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全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임직원 결의대회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확대,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도 거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 ①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nn -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nn ②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nn * 예)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nn ③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행정,감독의 쇄신 추진nn- 이억원 금융위원장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긴급 회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 예상 서비스 장애 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 대응 주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 2차 긴급 대응회의 개최nn-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의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해킹) 사기집단이 국내수입업체와 거래처(해외수출업체, 송금 수취인)간 이메일 해킹 후, 거래처로 가장하여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허위 이메일(위조 인보이스 포함)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편취nn - 피해업체는 사기로 송금한 사실을 상당 기간 경과 후 인지*하게 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nn * (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입금 통지, 입금 독촉 요청 등을 받고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nn? (수수료 사기) 사기집단이 해외 수출,수입업자, 정부기관 또는 대행기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 수출,수입업체에게 중계 역할 등을 제안하고, 계약 추진 등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인증 취득 비용, 공증비용, 선적비용 및 기타 등록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편취nn - 최종 무역대금보다는 무역 중단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편취가 목적으로, 주로 단기간 내 계약 추진 및 입금을 재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하는 전화,메시지는 의심 -n-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전화 금지 -n-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상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nn - 테 크 평 가 : (대형리그) 1위 기업은행, 2위 농협은행n (소형리그)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nn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한국기술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사)n 기업,농협,부산,아이엠(시중,지방은행)nn◈ 기술금융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7월말 연체율(0.57%)은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 감소(△4.1조원)등으로 전월말(0.52%) 대비 +0.05%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말(0.47%) 대비로도 0.10%p 상승nn?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nn ㅇ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크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 44조원*, 차주 총 약 21만명(‘25.6월 기준) nn *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만명)nn ㅇ 만기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25.9월에 일시 도래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n n ※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nnㅁ (향후계획)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nn-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nn ㅇ '25.6월말 PF 익스포져는 186.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1조원 감소nn * PF 익스포져(조원) : ('24.6말) 216.5 → (9말) 210.4 → (12말) 202.3 → ('25.3말) 190.8 → (6말) 186.6nn - '25.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5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 지속 공급nn * PF신규취급액(조원):(’24.2Q)15.1→(3Q)16.4 →(4Q)17.1 →(’25.1Q)11.2→(2Q)23.6n n ㅇ '25.6월말 PF 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nn * PF대출 연체율(%):(‘23.12말)2.70→(‘24.12말)3.42 →···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5.9.25.(목)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nn * ''21년 이후 등록 사모운용사 추이 : (''21년말) 273社 → (''22년말) 356社 → (''23년말) 389社 → (''24년말) 414社nn ㅇ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nn - CEO에게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하고 유의해야 할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였음nnnㅁ 일시 : ''25.9.25.(목) 10:00~11:00nㅁ 장소 :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융투자검사3국장n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부장n (사모운용사)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50여명nㅁ 내용 : 모두 발언, 사모운용업계 현황 및···

◈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nn * '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하여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nn ㅇ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nn ㅇ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nn※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조회방법 nn ㅇ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nn1.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2.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nn3.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nn4.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n5.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

◈ 美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낮 시간대(09:00~17:00)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nn ㅇ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24.8.5. 美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 일괄 취소 사고 이후 주간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nn◈ 그간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사고원인 규명,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결정 논의 등을 공동 대응해 왔으며nn ㅇ 최근 복수 ATS 활용 등을 전제로 장기간 중단되어온 美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 예정)nn◈ 이에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협회와 함께 거래 재개 前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nn ㅇ 거래 재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대규모 전산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nnn- 복수 ATS 등 확보n- 롤백(roll-back) 시스템 구축n- 충분한 주문 테스트nnn- 주간거래 위험성···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ㅇ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으로 알려드리니,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제2편]일상생활 속 실손보험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9.9 보도자료) ㅇ 국민들께서는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2.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3.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4.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5.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

□ 금융감독원 등 총 9개 기관이 경기도민 대상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공유, 홍보 및 교육 실시, 보험가입 지원 등에 협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4.0조원, 상환액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nn ㅇ ''25년 들어 ELS 시장에 국내외 증시 상승 및 금리 인하 등의 우호적인 발행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25년 상반기 잔액은 87.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8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