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적격 TDF 요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2025.10.31.)

◈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반기에 이어 금년 두 번째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2.4.(목)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 ''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nn ㅇ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nn ㅇ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nnnㅁ 일시 : ''25.12.4.(목) 14:00 ∼ 18:00nㅁ 장소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nㅁ 참석자 : 보험회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 (생보 22개사, 손보 17개사)nㅁ 주요 주제n①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n②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n③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ㅁ (총괄) 2025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 부채는 9,534만원으로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이며, 2024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 처분가능소득은 6,032만원으로 나타남nnㅁ (순자산 분포) 전체가구의 57.0%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1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nn *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nn ㅇ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24.12.19.)nn□ ''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nn ㅇ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25.12.5.)하였으며nn ㅇ 구체적인 개정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가 배당정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투···

□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nn① (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 nn ㅇ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nn② (개선방안)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시 (가칭)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nn ㅇ LTV, Refinancing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nn ㅇ 또한, 최악의 상황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

□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ㅇ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① (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ㅇ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② (개선방안)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시 (가칭)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ㅇ LTV, Refinancing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ㅇ 또한, 최악의 상황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5.12.19.(금)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예정nn ㅇ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 안내nn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nn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참석도 가능nnnㅁ 일시 : 2025.12.19.(금) 14:00~17:00nㅁ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2층 대강당(온라인 생중계 병행)nㅁ 대상자 : 회계법인,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nㅁ 참가방법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접속 후 팝업창 통하여 참가 신청(현장, 온라인 구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nn-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대출, 벤처?신기조합 등 구주에 대해 60% 이상 투자nn-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nn-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nn-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소중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nn 첫째,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에도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사실 및 수령절차 등을 안내해 왔으나, 주소 변···

◈ ''25.3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2조 4,923억원으로 전분기(2조 8,502억원) 대비 3,579억원 감소(12.6%↓)nn * 전년 동기(1조 8,109억원) 대비로는 6,814억원 증가(37.6%↑)nn ㅇ 증시 활성화 등에 따라 수탁수수료(+3,739억원) 위주로 수수료수익이 증가했으나, 채권관련손익이 감소(△6,276억원)한 점 등에 기인 nn◈ ''25.3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전분기(225억원) 대비 6억원 증가nnㅁ (평가) ‘25.3분기 증권사는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년 동기(‘24.3분기) 대비 37.6%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nn ㅇ 분기 중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관련손익(자기매매) 등이 줄어들며 전분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다소 감소*nn * 주로 대형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중소형사는 소폭 개선(채권관련 손익 감소가 중소형사(△1,255억원)에 비해 대형사(△5,018억원)에서 더 크···

◈ (개요) 기업의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nn일시 : 12.10.(수) 14:00n장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nn -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안내,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하여도 안내할 예정입니다.nn◈ (참가신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nn *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마감 예정(약 350명)nn - 교육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12.8. 이후) 할 수 있습니다.nn◈ (기대효과)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 수행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기업···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으며,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여 더욱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 ㅇ 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하여 총 192건입니다.nn ㅇ ''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질의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회신 내용)를 안내해 드립니다.nn1. 재무제표상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른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nn2. 일탈중단시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 nn3. 일탈중단시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nnㅁ 금융권에서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중으로 서비스 가입을 통해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운용자산) '25.9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868.8조원으로, '25.6월말(1,799.4조원) 대비 69.4조원(+3.9%)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226.8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42.0조원으로 ‘25.6월말 대비 각각 58.0조원(+5.0%), 11.3조원(+1.8%) 증가nn◇ (손익현황) '25.3분기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전분기(8,555억원) 대비 892억원(+10.4%) 증가,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5,323억원(+128.5%) 증가nn - 영업이익은 9,963억원으로 전분기(7,389억원) 대비 2,574억원(+34.8%) 증가, 전년 동기(3,909억원) 대비 6,054억원(+154.9%)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25.1월～9월)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임 * ['23.1~9월] 162조 3,125억원 → ['24.1~9월] 169조 1,852억원 → ['25.1~9월] 183조 3,829억원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他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 □ 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됨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 자세한 ···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25.1월～9월)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임nn * ['23.1~9월] 162조 3,125억원 → ['24.1~9월] 169조 1,852억원 → ['25.1~9월] 183조 3,829억원nn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nn -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他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nn□ 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됨nn☞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자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