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nn *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대구,부산), 생보(삼성,교보,한화,신한), 손보(삼성,현대, KB,코리안리) nn - 금번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경험이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nn *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협업 사례n (프랑스) 금융감독청(ACPR)과 중앙은행(BdF) 공동 파일럿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21)n (일 본) 금융감독청(JFSA)과 중앙은행(BOJ) 공동 파일럿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22)nn -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양 기관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nn * 유럽중앙은행은 개별은행과 공동으로 기후 스···

-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n-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3.28일 ~ 5.7일) n-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규정n-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조사정책 협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조치내용 사전심의)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를 위한 조치제도(Fast-Track)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이번에는 151번째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nn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nn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nn -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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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nn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nn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nn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nn *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nn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4.3월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nn -IFRS9,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 등에 주로 기인하며, [생보]보장성보험 및 [손보]장기보험 판매증가 등 실적개선 효과도 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2조원(전분기말比 △0.1조원)nn -가계대출 135.0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38.1조원(전분기말比 △0.4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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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은 ''23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3조원 공급하였으며 ''10.11월 상품출시 이후 약 253만명에게 34.7조원 지원nn - ''23년 중 지원대상 확대*, 비대면 모집채널 확충 및 신규 금리 인하 등 공급확대 노력으로 ''22년(2.3조원) 대비 42.3%(+1.0조원) 증가nn * (개정 前)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개정 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nn -평균금리는 7.9%로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여 가계신용대출과의 격차는 예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nn * 금리격차(신규취급분, %p) : (''19) 2.8 → (''20) 2.7 → (''21) 1.8 → (''22) 1.2 → (&#···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하였습니다.nn *(사례)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nn□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nn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nn□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nn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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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중 증권회사(60사) 당기순이익은 5조 7,960억원으로 전년(4조 4,549억원) 대비 1조 3,411억원 증가(30.1%↑)nn - 다만 ’23년중 발생한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2.2조원) 제외시 당기순이익은 3조 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 감소(20.2%↓)nn -‘23년중 시장금리 동결 등으로 채권 등의 자기매매손익(+56,602억원)은 증가하였으나,nn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IB수수료 등 수수료수익이 감소(△13,144억원)하고 대손비용 등이 증가(기타자산손익, △6,433억원)하였으며, 고금리 장기화 등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기타손익, △36,922억원)으로 영업실적 감소nn◇''23년중 선물회사(3사) 당기순이익은 928억원으로 전년(559억원) 대비 369억원 증가(66.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nn□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여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nn⇒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nn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