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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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4-1 통권 1122호) 발간_24.1~3월

□’24.4.26.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nn-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nn□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nn-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가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참조nn- (IT 사전학점이수제도)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 IT 관련 과목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함nn *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감안하여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 nn-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 과목별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nn- (시험과목 변경) 실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중요성이 높은 과목은 확대*하고, 중요성이 낮은 과목은 축소** nn * (1차 시험) 상법에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 n (2차 시험) 회계감사 IT 출제비중 확대(5% → 15%),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IㆍII 분리 등 n n ** (1차 시험) 경영학에서 생산관리ㆍ마케팅 제외, 상법에서 어음ㆍ수표법 제외 등 nn□ 이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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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5.(목)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 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윤창호)이 공동으로 nn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nn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3.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nn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하였으며,nn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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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 등)가 있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nn*’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nnnn□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nn□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nn？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nn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2주기(’24~’26년)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n * ‘21~’23년에 걸쳐 76개 금융회사에 대한 1주기 실태평가 완료nn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nn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nn -이에 2주기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4개 금융회사에 대해 설명회(‘24.4.24)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5%)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6%) 대비 0.15%p 상승]nn ？ ’24.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과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24.1월 신규연체 2.9조원, 정리규모 1.3조원)과 유사nn ？ ’24.2월중 신규연체율(’24.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3%)과 동일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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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 6,353명으로 전년(58만 9,509명) 대비 1만 6,844명(2.9%) 증가nn□채널별 판매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보의 경우 방카(62.6%), 직급(25.4%), 전속(6.5%), 대리점(5.1%) 順이며, nn -손보는 대리점(30.5%), 직급(27.1%), CM(18.4%), 전속(7.3%) 順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nn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시기별 금융생활 안내서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제3판)」*를 제작,발간ntn * ’15.11월 초판 발간 후 ’19.5월 2판을 발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책자를 기제공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방문 금융교육도 지속 실시중nn□ 금번 개정판은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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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잠정 4.30일 공개 예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nn- ISSB 기준을 참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되, 투자자의 정보유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공시기준 제정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간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는 총 726,061건으로 전년(720,590건) 대비 0.8%(+5,471건) 증가-금융민원은 전년대비 7.7%(+6,729건) 증가한 93,842건이 접수 -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는 각각 349,190건(4.6%↓) 및 283,029건(5.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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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채) ’24.3월중 총 발행액은 20조 5,241억원(주식 1조 9,053억원, 회사채 18조 6,188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9,560억원 감소nn - 주식은 IPO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엘지디스플레이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급증(1조 6,625억원↑, 684.7%↑)nn -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 마무리되고, 공사채 발행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7조 6,185억원↓, 29.0%↓)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0조 4,498억원(CP 27조 2,966억원, 단기사채 63조 1,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4,369억원 감소(6.6%↓)nn - CP 발행규모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20.9%↓), 단기사채는 전월 대비 증가(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