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온라인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산됨에 따라,nn *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위 PG사가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위해 하위 PG사(n차 PG)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첩적 결제대행 구조†n † (예) 카드사 ↔ 1차 PG ↔ n차 PG ↔ 온라인 판매업자(재화?용역 공급)nn ㅇ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등도 야기되고 있으나, nn ㅇ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와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PG업 규율에 한계nn→ 이에,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 보완 등을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nn ㅇ '25.11.26. 행정지도심의위원회(금감원)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6.1.5.부터 시행 예정n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11월 28일(금)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n< 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식(MOU) 개요 >nㅁ 일시,장소 : ''25. 11. 28(금) 14:20, 금융감독원 본원 11층nㅁ 참석자 : 중기부 장관, 금감원 원장,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금융투자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미래에셋증권,IBK증권,KB자산운용nㅁ 주요 내용 : 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금융,벤처업계 의견 수렴nn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

? ''25.9월말 연체율(0.51%)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0.4조원)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3.0조원)되면서 전월말(0.61%) 대비 △0.10%p 하락*nn? 금감원은 향후 경기둔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nn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n n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nn□ 그 세번째 순서로, ''25.11.27.(목) 국회 정무위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가나다 順)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실제 피해 및 수사 사례, 시민사회의 제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nn ㅇ 불법사금융 근절과 실질적인···

ㅁ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nn - ①계좌개설, ②주주권리 배정, ③보고절차 등 외국인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좌 이용의 편의성 제고nnㅁ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nn *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nnㅁ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25.10.25일) 시 안내한 바와 같이, '25.11.28일부터 실손24 앱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실손24")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nn ㅇ 네이버 및 토스 등은 병원 예약,결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nn◇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천원의 포인트(네이버페이,토스)를 지급하는 이벤트 실시(보험개발원)nn ㅇ 이벤트 기간 내 1인당 또는 아이디 당 1회 한정으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동일인이 네이버와 토스에서 중복 참여 가능nn◇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고 싶으나 이용 중인 EMR업체의 未참여로 어려운 경우, EMR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EMR업체를 변경하여 실손24와 연계 가능(실손24 참여 EMR업체 목록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7.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과 함께 「초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보안 강화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최근 발생한 GA 침해사고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초대형 GA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추진하였으며,nn ※ (참고) GA는 금융보안원 정관상 사원 가입대상(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원기관)이 아니나, GA업계 전반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 및 인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절차(대의원회 의결 등)를 거쳐 추진(☞ 통합보안관제,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보안 교육 등을 통한 정보보호,보안 수준 대폭 상향 기대)nn ㅇ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보안원에 사원으로 가입(''25.11.21.)한 14개 GA 대표가 참석하여 당부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공유nnnㅁ 일시 : ''25.11.27.(목) 10:30~11:25nㅁ 장소···

◈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nn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6.4조원) 및 부실채권비율(0.57%)은 신규부실 감소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개선 ㅇ 부실채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하락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 향후에도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매각 등 부실채권 관리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ㅇ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시에도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7일부터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 지수,증권상품정보, 펀드상품판매 현황,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 생명보험 사고원인, 주택연금 가입정보' 등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익률 추이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분포,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 수익률 상위 가입자의 자산구성 등을 처음으로 소개하여 가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익률 상위 가입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연금운용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6.(수)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9사)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nnnㅁ 일시 : '25.11.26.(수) 10:00∼11:30nㅁ 장소 : 상장회사회관 9층 회의실(서울시 마포구)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윤정숙 전문심의위원, 김은순 회계감독국장(유관기관)상장협 강경진 정책2본부장, 코스닥협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상장회사)9개 기업 감사위원,감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회사채) ''25.10월 중 공모발행액은 23조 7,050억원(주식 939억원, 회사채 23조 6,11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9,891억원 감소(17.4%↓)nn ㅇ 주식은 IPO 및 유상증자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2,759억원↓, 74.6%↓) nn ㅇ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4조 7,132억원↓, 16.6%↓)nn□ (CP, 단기사채) ''25.10월 중 발행액은 137조 6,459억원(CP 44조 6,861억원, 단기사채 92조 9,598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 3,867억원 감소(8.3%↓)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6.9%↓, 8.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nn□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대형 GA의 직전 연도(''21~''23년도)의 내부통제 실태를 시범 평가(pilot test)하였고,nn ㅇ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하여 금년부터 대형 GA의 전년도(''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nn□ 대형 GA 75개사의 ''24년도 기준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nn ㅇ 그간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nn ㅇ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

□ 금융감독원은 ''25.11.25.(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IT 및 정보보안 안전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이하 ''종합대책'')」(금감원, ''25.8월 발표) 후속조치nn ㅇ 금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지속 발생하는 전산사고의 감축 및 예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업계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nn - 종합대책에 따른 엄정 검사,재재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증권사 등의 IT,정보보안 임원(CIO, CISO 등)과 반복적 위규사항, 검사,제재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nn ㅇ 업계(증권사),유관기관(금보원 등)에서는 종합대책 준수현황, 제도개선 필요사항, 사이버 위협 동향 등을 발표하였음n nnㅁ (일시) ''25.11.25.(화) 16:00∼18:00nㅁ (장소)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nㅁ (참가···

△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경과,조사실적과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5.(화),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11.25.~26.)''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nn ㅇ 개막식 및 ''2025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음nn□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13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비전 및 글로벌 해양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nn ㅇ ''21년부터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및 확대 개편을 통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개최되고 있음nn□ 금번 행사는 다양한 해양금융 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이 해양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으며,nn ㅇ 특히, 전통적 모델에 더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양금융 육성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해양,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n n ※ 전통적으로 해운,조선기업 등은···

□ ''25.9월말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상존nn * (연체율,연체잔액) ''25.6월 0.83%, 16,172억원 → ''25.9월 0.81%, 15,527억원n (부실비율,부실잔액) ''25.6월 1.00%, 19,490억원 → ''25.9월 0.98%, 18,690억원nn ㅇ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5.11.24.(월)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하여nn * 11.19.(수)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 영위 예정nn ㅇ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모험자본 공급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및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음nn□ 먼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금융투자자 보호에 대한 각오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으며nn ㅇ 이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 시연을 참관하고,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였음nn□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으로부터 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음nnㅁ 일시 : '25.11.24.(월) 14:30~15:20nㅁ···

◈ 회계법인은 총 254개*(+21개)이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6,422명**(+593명)으로, 4대법인 소속 비중(46.3%)은 전기 대비 하락(△0.7%p)nn *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 23개(+1개), (40~99명) 21개(△4개), (40명 미만) 210개(+24개)n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수(27,211명, ‘25.3월말)의 60.4%에 해당nn◈ 회계법인 총 매출은 총 6.0조원으로, 전기(5.8조원)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이중 감사부문은 증가세 둔화(4.7% → 3.2%)nn √ 부문별 매출은 감사(2.1조원), 경영자문(2.0조원), 세무(1.8조원) 順으로, 각각 전기 대비 3.2%, 3.1%, 6.6% 증가nn √ 4대법인 매출액은 총 3.0조원으로, 삼일(1조1,094억원, +8.4%), 삼정(8,755억원, +2.7%), 안진(5,074억원, △1.5%), 한영(4,645억원, △3.3%) 順nn◈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