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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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합격자 : 3,022명n n-’24. 2. 25.(일) 실시한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4,472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 3,022명*이 합격하여 4.8:1의 경쟁률을 기록nn *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을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3,000명 초과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nn-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550점 만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점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n n * 최근 최저합격(커트라인) 평균점수(점) : n (’20년) 69.7 → (’21년) 67.0 → (’22년) 72.0 → (’23년) 63.8 → (’24년) 69.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nn-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23년말 126.6조원으로 전년말(138.6조원) 대비 △12.0조원(↓8.7%) 감소nn -이는 고금리 지속,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11.0조원)한 데 주로 기인nn * 기업대출 : (‘22말) 68.7조원→ (‘23말) 58.9조원 (△9.8조원(↓14.3%) 감소)n 가계대출 : (‘22말) 40.2조원→ (‘23말) 38.9조원 (△1.3조원(↓ 3.1%) 감소)nn □수신은 107.1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1조원(↓10.9%) 감소nn □자기자본은 14.8조원으로 자본 확충(+0.5조원) 등으로 전년말(14.5조원) 대비 +0.3조원(↑2.0%)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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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라 주요 정부 부처를 초청하여 금융권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및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소개  -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견고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제로트러스트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의 구현 및 ②금융권의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 노력을 설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21.(목)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nn-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7%로 전분기말(0.44%) 대비 0.03%p 상승[전년 동기(0.40%) 대비 0.07%p 상승]nn- 부실채권은 12.5조원으로 전분기말(11.5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10.0조원), 가계여신(2.3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nn□ ’23.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6.5조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인해 전분기말(24.7조원) 대비 1.8조원 증가nn-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1)도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으나, 은행권 전체로는 수출입 등 특수은행의 영향으로 하락2)(△3.0%p)nn 1)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 2) 전분기 대비 변동 : (시중) +14.3%p, (지방) +1.4%p, (인터넷) +6.9%p, (특수) △12.6%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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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n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nn□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금년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n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全과정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nn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nn-‘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nn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nn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 지원nn * ①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②중소금융권 이자환급(0.3조원),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nn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nn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nn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nn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합니다.nn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가짜 거래소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크레디트스위스 제외*)의 ‘23년 당기순이익은 1조 5,564억원으로 전년(1조 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nn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일시적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본점의 UBS와의 합병(’23.6월)으로 지점명 변경 예정]은 분석에서 제외-동 지점 포함시 전체 외은지점 순이익은 1조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26.1%) 감소nn -이자이익은 자금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감소(△2,838억원, △18.7%)하였으나, nn *외은지점은 주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화 국공채？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23년 중 국내금리에 비해 해외 조달금리가 더 큰 폭 상승nn -비이자이익은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증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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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n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nn -금융교육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19.(화) 지방지주 회장 및 은행장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nn-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