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5.9.23.(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개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인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nn ㅇ 금융권이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기관의 적극적 제언을 당부하였음nnnㅁ 일시 : ''25.9.23.(화) 14:00~15:00nㅁ 장소 :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이찬진 원장, 황선오 기획,전략부문 부원장보, 금융시장안정국장n (연구기관)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정신동 KB경영연구소 소장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24~10.31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영상을 모집하는 공모전 개최nn ㅇ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25.12월 중 시상(총 상금 1,600만원) 예정nn ㅇ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서 다양한 매체에 활용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5.3월말 기준 55.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5조원 감소 [금융권 총자산(7,392.7조원)의 0.8% 수준]nn ㅇ (금융권별) 보험30.3조원(54.6%), 은행 12.1조원(21.9%), 증권 7.5조원(13.6%), 상호금융 3.4조원(6.1%), 여전 2.0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2%) 順nn ㅇ (지역별) 북미가 34.4조원(62.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3조원(18.5%), 아시아 3.7조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0조원(12.7%) 順nn ㅇ (만기별) '25년까지 5.8조원(10.4%), ’30년까지 37.1조원(66.8%) 만기도래nn□ '25.3월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9조원 중 2.49조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nn ㅇ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nn * EOD발생 규모(조원) : '24.···

① 최고경영진 책임下 금융보안 역량 및 운영복원력 확보②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구축u2027운영, 미비시 엄정 제재③ 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nn- 본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여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입니다.nn- 금일(9.2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nn-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

□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5.9.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nn ①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②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ㅇ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nn ㅇ 예외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외부평가를 대체하는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nn□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nn ㅇ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밀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9.22.(월) ~ 23.(화) 이틀간, 美[뉴저지州] 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책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nn * NJDOBI : New Jersey 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nn ㅇ 첫째 날은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주제발표 및 패널토의,Q&A)''를 개최하고, nn ㅇ 둘째 날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계리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nn□ 금융감독원은 이번 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고도화할 예정nn ㅇ 손해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에 관한 부채평가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계리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감리(Review) 프로세스 도입,운영 등 계리감독 체계 전반을 선진화할 예정nn□ 아울러,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번 해외진···

□ (접수현황) '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56,275건) 대비 1.9%(+1,084건) 증가nn ㅇ 일반민원은 38,2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5,169건) 증가하였으나, 분쟁민원은 19,06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6%(△4,085건) 감소*nn * 24년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민원으로 인한 일시적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nn ※ 일반민원 :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건의,요청,이의신청,고발 등에 관한 비분쟁성 민원n 분쟁민원 :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적 권리의무,이해관계 등에 관한 분쟁 nn□ (처리현황) 민원처리 효율성 증가*로 인해 ’'5년 상반기 민원 처리건수는 59,463건으로 전년 동기(49,941건) 대비 19.1%(+9,522건) 증가nn * 분쟁민원 유형별 집중처리, 민원부서별 처리현황의 정기점검 등nn ㅇ 일반민원은 37,8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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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30.9% 감소, CP?단기사채 3.5%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와 사회경험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청년 금융특강」을 실시nn * 투자위험 및 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월급관리 등 자산관리 방법과 금융지식이 부족nn -특강 개설은 ’25.9.22.(월)~10.2.(목)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신청(대학 교직원만 신청 가능)nn -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개설된 청년 금융특강을 신청nn * 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들의 진로 및 취업,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121개 대학을 센터 운영대학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9.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nn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을 상품유형별로 구체화nn √ 금소법상 특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nn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nn-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21.~9.12.)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nn□금융당국은 지난 ’25.7월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스미싱 시도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nn-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

1. 정책금융, 금융산업,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위한 정책,감독 과제와 함께 상시적 업계 소통, 신속,과감한 규제개선, 금융 유인구조 분석 추진nn2. 12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출범을 앞두고 산업계(기업, 협회), 금융권, 관계부처 간담회(Meet-up)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범부처 토털솔루션 제공nn3. 부동산 쏠림 완화 및 생산적 자금 확대를 위해 주식,정책펀드 등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 최대 31.6조원 투자여력* 확대 가능)nn * 은행권 주식 익스포져 RW 기준 개선에 따른 효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19.(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상호금융 업권이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nㅁ 일시 : '25.9.19.(금) 11:00~12:00 nㅁ 장소 :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찬진 원장, 한구 중소금융부문 부원장보, 중소금융감독국장n (상호금융)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은 없으나, 관련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 등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 면밀히 관리,감독nnㅇ 정보보호,전산보안 위규사항 낱낱이 파악해 일벌백계 원칙 下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방지 위해 전 금융권 점검 및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강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後) ''25.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8%로 전분기(197.9%) 대비 8.9%p 상승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n ㅇ 생보사 200.9%(전분기 比 +10.2%p), 손보사 214.7%(전분기 比 +7.0%p)nn□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한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nn ㅇ 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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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