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ETF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정보가 제공되고, 신탁,펀드/ETF,보험 각 상품별 맞춤형 수익률 정보가 제공되며, ETF 관련 상품정보가 추가nn ㅇ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nnㅁ 연금저축의 상품 가입 창구인 "상품 판매사"별로, 유형별(신탁,펀드,보험) 적립금 현황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관리하는 금융회사별 성과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3.3(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nnㅁ (일시/장소) ''26.3.3일(화) 07: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재정경제부 1차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nn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주요 내용 >n1.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2.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3.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nnㅁ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화)부터 ''26.3.16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요)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계리감리팀'')을 신설nnㅁ (업무 추진방향)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nn ㅇ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nn ㅇ 감리방식은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로 이원화*하고,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ㅁ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nn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nn ②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 ☞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nn ③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2.26.(목)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全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nn ㅇ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판매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nn ㅇ 금융회사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진의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주요 사례를 공유nnㅁ 금일 세미나를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적극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全 업권 금융회사에 확산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 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nㅁ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nn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nnㅁ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nn ㅇ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nn[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n1.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

ㅁ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891사로 전년(42,118사) 대비 773사 증가(1.8%↑)nn ㅇ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nnㅁ ''25년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6.0%↑)nn ㅇ 주기적 지정은 전년과 유사(△5사, 0.9%↓)하였으나, 직권 지정은 전년 대비 증가(+117사, 8.8%↑)nnㅁ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61사) 및 지정비율(34.9%)은 전년(970사, 35.9%) 대비 소폭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nn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n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n 3.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nnㅁ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26일(목)부터 4.7(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ㅇ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2.25.(수)~3.5.(목)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AML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nn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업무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온라인 방식(1회)도 병행nnㅁ 이번 워크샵은 금감원 검사 주요 지적 사례, 최근 AML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형 방식으로 진행nn ㅇ (금감원) 가상계좌 등 금융거래 수단을 악용한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초국경 범죄 관련 고객확인?의심거래 분석 고도화 및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nn ㅇ (금융회사) 민생금융범죄 테마 점검 등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 사례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업무수행 노하우 공유nn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ㅁ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nn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nn ㅇ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및 각 금융협회장을 비롯한 학교장, 교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교육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80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nnㅁ 금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교, 교사, 동아리, 금융회사들의 교육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26.5월 예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nn ㅇ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을 소비자에게 제공nnㅁ 2.26일 기준 총 70개社(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개발 후 최종 114개社(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nn ㅇ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nnㅁ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nn ㅇ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장은 '26.2.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nn1.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및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제시nn ㅇ 그간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26.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nn2.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nn ㅇ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26~'35년간)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24.(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nn ㅇ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nn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이행 점검에 앞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강조nn - 또한, 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관련 업무 체계 정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nn ㅇ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

ㅁ 금융감독원은 「2026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6.3.4.~16.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ㅇ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nn ㅇ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60%) 대비 0.10%p 하락 [전년 동월말(0.44%) 대비 0.06%p 상승]nn ㅇ ''25.12월말 연체율(0.50%)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0.2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3.2조원) 등에 따라 전월(0.60%) 대비 하락(△0.10%p)nnㅁ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취약 부문,업종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ㅁ '26.2.23.(월) 14:00,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1.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2.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하였습니다.nn ㅇ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nn ㅇ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nn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