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첨부파일 참조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계속되는 중동 위기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충분한 기초체력 보유,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대응 당부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nn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사이트(피싱) :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nn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납입 유도nn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함에 따라 다수 청년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nn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8.9조원, 상환액은 83.9조원으로 전년 대비 발행액과 상환액 모두 증가nn -’23년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94.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며, 순상환으로 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18일(목)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 직후 가동되고 있는 금감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nn - 시장의 최접점에 있는 외환,원자재 전문가, 금융지주 CRO들과 함께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現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舊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4.18.(목) 주주행동주의 기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nn * 정기주총 기준 주주제안 접수 상장회사(유가,코스닥) 및 안건 수 추이n (‘20년) 26사[59건]→(’21년) 22사[48건]→(‘22년) 27사[61건]→(’23년) 46사[108건]→(’24년) 40사[93건]nn - 감독당국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nn - 나아가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9.(금)부터 5.29.(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nn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21.8월~’23.7월)nn-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정보 금융권 공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nn-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nn-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매우 중요 nn？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4월말까지 운영중이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nn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nn□그간 우리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nn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보험 분쟁조정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를 개최nn -(신속처리) 신속처리 효과가 확인된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의 전환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nn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CCO 차원의 책임감 있는 협조를 당부 nn -(사전예방 강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I-PLEX광주(기업지원공간)를 방문nn- 지역 핀테크 기업들의 문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답변 제공 nn- 다음 회차 부산광역시 방문 등 비수도권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지속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민원 등이 지속되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nn-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nn-금융회사의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nn기간 : ’24.4.16.(火) ～ 4.26.(金) 기간 중 순차 실시nnn장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nn참석기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n논의내용 : 관할 內 보험범죄 동향,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핫라인 구축 등 nn◈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경찰 및 유관기관의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 의지가 한데 모여 경찰의 보험사기 검거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 nn-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본청 및 시도청), 유관기관별로 적극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보험업계 등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